KF-21 성공에도 KAI 위기? 매출 늘어도 영업이익 감소…지배구조 논의 필요성 제기

이세환 군사전문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당장 내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필요한 막대한 연구 개발과 투자를 현재 KAI의 구조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KF-21 전투기 개발 성공에도 불구하고, KAI의 재무 상태와 지배구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에서는 KF-21 체계 개발 종결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KF-21 사업은 2019년 12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이후 꼭 10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KAI의 뛰어난 기술력과 연구 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KF-21 체계 개발 종결 행사와 같은 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2분기 실적이 공시되었습니다. 이세환 전문가는 KAI의 2분기 실적 숫자를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언급하며, KF-21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KAI의 현재 재무 상황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KAI는 법적으로는 민간 상장 기업이지만, 그 지배구조는 매우 특수합니다. 최대 주주가 국책 은행인 점과 국가 방위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강한 회사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KAI의 경영 방향과 투자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세환 전문가는 이러한 지배구조의 특성이 KAI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 2분기 KAI의 매출은 1조 1,6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여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4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감소했으며, 순이익 또한 370억 원으로 35.2% 감소했습니다. 이세환 전문가는 매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은 KAI가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이윤이 남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KAI의 2분기 신규 수주는 3,194억 원으로, 2025년 2분기 대비 89.9%, 즉 거의 90% 감소했습니다. 이세환 전문가는 이 수치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2분기에는 KF-21 양산 계약과 필리핀 FA-50 대형 계약이 한꺼번에 잡히면서 기저 효과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KAI의 2분기 말 부채 비율은 484.2%에 달하며, 순차입금은 2조 8,16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0.3%포인트 상승하고 2,9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세환 전문가는 484%의 부채 비율과 2조 8천억 원의 순차입금을 가진 회사가 다음 세대 플랫폼 개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KAI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됩니다.

항공 산업에서 가장 무서운 위협은 인력 이탈이라고 이세환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KAI의 전체 연구 개발 인력 약 2,300명 중 천 명 이상이 KF-21 개발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공장이 멈추는 것보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더 심각하며, 10년 동안 전투기를 만들어 본 천 명의 엔지니어는 돈이 있다고 해서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계 경험은 도면에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KF-21의 진정한 성과는 비행기 한 대가 아니라 이 비행기를 만들어 본 핵심 인력 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세환 전문가는 지금까지 한국이 무기체계 개발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을 언급했습니다. T50 개발에 6조 6천억 원, 수리온에 9조 9천억 원, LAH 경공격 헬기 미르원에 7조 3천억 원, 그리고 KF-21에 16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만 합쳐도 총 40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는 지난 25년간 투자된 한국 무기체계 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세환 전문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은 이미 명확하지만,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정부 재정만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은 현재 구조로는 KAI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KAI는 특정 기업 집단의 완제기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세환 전문가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KAI가 최고의 레이더나 미사일이 다른 회사에 있다면 그것을 장착해야 하고, 수출 상대국이 원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 회사와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전략적 주주라면 이러한 협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세환 전문가는 KAI를 누가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KAI가 더 많은 기업과 더 큰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구조가 필요한지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전투기 하나를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리는 반면, KAI 사장의 임기는 길어야 3년에 불과합니다. 이세환 전문가는 3년 안에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사람에게 15년짜리 장기적인 결단을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KAI 임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구조 속에서 KF-21을 만들어낸 것이 오히려 대단한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임원들이 다음 10년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AI 민영화에 대한 반대 논리 중 첫 번째는 수십조 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키운 회사를 왜 민간에 넘기느냐는 주장입니다. 이세환 전문가는 심정적으로는 강한 주장이지만, 회사와 국가 사업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KF-21에 16조 원을 투자한 것은 KAI 주주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 아니라 공군이 사용할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함이었고, KAI는 그 사업을 수행한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만들어진 완성된 항공기와 양산권, 수출 승인권은 이미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주주가 바뀐다고 해서 방위사업청의 발주권이나 국방부의 통제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나중에 지분을 매각하면 그 대금은 국가 산하인 수출입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국민 세금으로 키운 회사를 단순히 민간에 넘기는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민영화 반대 논리는 안보가 걸린 회사를 민영화하면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우려입니다. 이세환 전문가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소유와 통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된다고 해서 전투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발주, 방위사업청의 개발 사업 관리, 원가 검증, 수출 승인, 군사 기밀 이전 등은 여전히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방산 물자를 해외에 판매할 때 기업 사장이 아닌 정부 장관급 인사나 VIP가 직접 서명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록히드 마틴이 F-21을 동맹국에 팔고 싶어도 미 의회가 안 된다고 한 사례를 들어 민영화가 곧 국가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민영화 반대 논리로, 민영화가 정부의 완전한 개입 중단을 뜻한다면 자신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 버린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 이세환 전문가는 방산은 100% 정부 발주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독과점 개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산 업체로 지정되면 개발 절차부터 원가 일체까지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물량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방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독과점 우려가 일반 시장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수직 결합이 독과점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AI가 한화 계열의 엔진이나 전자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다른 국내 방산업체의 부품이나 장비가 배제될 수 있어 경쟁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화가 보유한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가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공급망 봉쇄' 우려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이세환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해외 방산 시장은 복합화 및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에이브람스 전차, 버지니아급 잠수함, 걸프스트림 항공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역시 헬기, 전투기, 지상 장비, 전자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2015년까지 약 다섯 개에 달하던 주요 방산 기업이 다섯 개의 메이저 기업으로 정리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처럼 몸집을 키운 대형 방산 기업들이 현재 세계 시장을 나누어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AI는 현재 신규 수주 90% 감소, 부채 비율 484%, 순차입금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어려운 재무 상황에 놓여 있으며, KF-21 개발에 참여했던 1천 명의 대규모 설계 인력을 10년 이상 묶어둘 차세대 대형 플랫폼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세환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이 KF-21 개발 성공이라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실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제 현재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KAI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KAI를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KAI의 다음 30년에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세환 전문가는 이에 대해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영화든, 공기업화든, 혹은 전략적 파트너십이든, 국가가 항공우주 산업을 어떤 구조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KAI의 장기적인 성장과 국가 방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 정립을 촉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