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 도발, 정부 대응 소극적 비판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이후 2024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 내에서 불모지 작업, 철조망 설치, 방벽 및 전술도로 개설 등 요새화 작업을 강행하며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수색로 개척조로 선두에 나섰던 중사가 미상의 폭발물로 사고를 당했다.

구출을 위해 현장에 진입한 대대장 역시 뒤이어 폭발 사고를 겪으며 중상을 입었다.

M14 지뢰는 일명 '발목 지뢰'로 폭약량이 29g에 불과하며, 지뢰덧신을 착용하면 골절 수준의 부상만 예상된다.

M16 지뢰는 폭약량이 450g으로 지면에서 1~1.5m 위로 튀어 올라 공중 폭발하며 파편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2015년 북한이 사용한 목함 지뢰는 폭약량이 200g 정도로, 덧신을 착용해도 부상이 가능한 수준이어서 이번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사고 발생 후 군 당국은 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국방부와 합참은 원론적인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여, 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2015년 8월 4일 목함 지뢰 도발 발생 당시, 처음에는 유실된 지뢰로 추정했으나 지형 분석 결과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소행이 확인되자 즉시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우리 군은 155mm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강력한 대응 후 북한이 대화 제의를 해 무박 4일 마라톤 회담이 열렸으며, 그 결과 북한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강선영 의원은 진정한 평화는 상대가 굴복할 만한 힘을 갖출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군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당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장병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졌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미흡한 대응이 군 사기를 꺾었듯, 도발에 적절히 맞서지 못하는 태도는 군 기강을 저해한다.

강선영 의원은 평화는 원래 힘 있는 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힘의 뒷받침 없는 평화 주장은 굴종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유엔 연설 속 평화 공존 청사진은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비핵화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대의 도발에는 단호한 메시지와 즉각적인 강력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2024년부터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북측 지역에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북한이 감시 사각지대를 틈타 우리 군을 노리고 대인지뢰를 기습적으로 매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당국이 MDL 남쪽 10~15m 지점에서 지형 변화를 감지했음에도 적절한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OP) 지역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 구역에 걸쳐 과학 경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에는 폐쇄회로TV(CCTV)와 열영상 감시 장비(TOD) 등이 포함되어 있어,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당시에도 TOD 영상으로 북한의 소행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지뢰 폭발 사고에서는 군이 감시 영상이 없다고 밝히면서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방부와 합참이 사각지대 여부 등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의혹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현장에 남은 파편과 비산물, 피격 흔적을 정밀 조사하면 사용된 지뢰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다.

미군의 위성 자산은 주로 전략 표적과 미사일 감시에 집중되어 있어 MDL 인근의 소규모 도발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방부는 사고 발생 시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며 소극적인 브리핑 태도를 보였다.

국방부 출입 기자단 사이에서도 공보실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 여론은 매우 좋지 않아 관련 영상 댓글 등에 분노가 가득하다.

사건 발생 시 합참과 국방부는 상황에 따른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

이번 사고는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고 정상 외교 일정을 고려해 로우키 대응 방침을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뢰 폭발 부상 장병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했다.

반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짧은 문구만을 남기고 직접 방문하지 않은 채 출국하여, 군 장병 사기 저하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주장은 미국의 증원 전력 자동 개입이라는 한미 연합 작전 계획의 핵심을 간과한다.

연합 사령부는 일대일 구조로 운영되며, 위기 시 양국 통수권자의 동일한 결심을 거쳐 작전이 수행된다.

전시 작전 지휘의 단일성을 위해 유엔군 사령관인 미군이 지휘를 맡는 것은 대북 전쟁 억제력의 핵심 요소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을 것인지, 미국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차질 없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유엔에서 파병되는 다국적군이 한반도에서 한국군의 지휘를 받으며 작전을 수행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선영 의원은 우려했다.

3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은 강신철 장관의 다양성과 안규백 장관의 합동성 강조가 충돌하며 점화되었다.

하지만 사관학교의 본연 기능은 군인의 기본 자세와 전투 기술, 군사적 식견을 교육하여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통합 추진이 현 정부 철학이나 장관 개인 소신과 배치될 경우 갈등을 부를 수 있으며, 합동성과 다양성 교육은 국방대학 등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

현 정부는 7월 30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정보, 수사, 보안으로 파편화시켜 연계 기능을 약화시켰다.

과거 국정원과 방첩사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간첩을 잡는 등 많은 성과를 냈던 조직이며, 진보당 장악 등 북한의 대남 전략 지침이 지속적으로 하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체계 붕괴는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강 의원은 현 상황을 물리적 충돌을 넘어선 하이브리드 전쟁이자 사상의 전쟁으로 정의하며 국민적 경각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