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대 종말, 첫 단추의 불안

지난 6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민의힘 초선 이진숙·김태규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정부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을 주도했으며, 방통위 시절 법원으로부터 다수의 위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정준희 씨는 두 인사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이력뿐만 아니라 배지를 단 이후의 행보도 기가 막힌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국회 포럼에는 이영훈 씨와 허화평 씨가 참석했다. 이영훈 씨는 5.18을 '문화 권력'이라 비판하며 역사 부정 선동을 일삼았고, 허화평 씨는 유튜브에서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의 토대를 닦았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진행자는 5.18이 우리 민주공화정의 자랑스러운 자산임을 되새기며, 이영훈 씨를 향해 과거 서울대 교수직을 뉴라이트와 극우적 망상을 선동하는 지위 권력으로 악용했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지 물었다.

이진숙 의원 측의 이러한 행보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김태규 의원은 사법적 판단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인하며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 내란 판결을 '정치적 왜곡'이라고 매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깡그리 부인하며 사법적 평가를 '정치적 왜곡'이라 매도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다.

정준희 씨는 판사 출신이 역사적 판결을 부정하는 작태를 비판하며, 김태규 의원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법 평가를 모조리 정치적 왜곡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발언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된다.

대구시장인 그는 조만간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검은 추경호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시장과의 전화 통화 기록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불참을 유도한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죄목을 적용했다.

추경호 시장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내세우며, 당 차원의 조직적 방해가 아니라 당시 상황상 경찰 통제 때문이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한 반대 증거로 안철수·김용태 의원의 증언을 제시했으며, 재판부는 현재 적극적 저지 여부와 의도, 행위의 연관성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유무죄 판단과 유죄일 경우의 양형을 구분해 심리하고 있다.

특검은 추경호를 매개로 국민의힘 전체의 내란 동조 행위를 입증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예비적 혐의 추가가 필요했다는 견해와 사법 효과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다.

정준희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반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유무죄를 다투는 단계이고, 후반부는 유죄 확정 시 양형 참조를 위한 절차라고 분석했다.

10월 2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 근간이었던 검찰청이 폐지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적 실험이 시작됨에 따라 향후 수장들에 대한 감시와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공식 폐지되는 이번 개편은 인권 수사 보장 및 정치 검찰 입지 축소를 목적으로 하며, 향후 수장들에 대한 감시와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다.

중수청은 강력한 수사권을 지닌 독자적 조직으로 검찰 개혁의 성패를 짊어질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자리이다.

현재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돌입했으며,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후보자를 방어하고 신속한 임명 의사를 표명했으나, 정부의 개혁 의지를 불신하는 이들은 대통령의 인선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 논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가 지닌 개혁 의지와 비전의 부재로 지적됐다.

후보자가 온건파적 접근과 강력한 개혁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개혁 반대 세력에게 빌미를 줄까 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초기 수장으로서 개혁 추진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의 발언은 의견을 진위 판단의 대상으로 간주한 점(친윤 논란)에서 논리적 맹점을 드러냈으며, 비판을 복수나 파괴로 치부하는 허수아비 때리기 식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검사 출신 배제를 중수청 파괴로 치환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였고, 인사 절차 강조가 역설적으로 타 인선 이슈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준희 씨는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분류해야 하며, 의견은 언제나 참조의 대상일 뿐 진위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공화국 군대가 강했던 이유는 시민이 주체였기 때문이며, 국가 권력 기구가 시민 대신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할 때가 최악의 매국이나 반애국주의로서 처벌해야 마땅하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수적이다. 정준희 씨는 지난 2년간 우리가 피땀 흘려 추구한 개혁의 본질을 다시금 상기할 때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