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 거부

법원행정처는 현재 업무추진비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범법 행위나 징계 사안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합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안건으로 내란 사건이나 김건희 사건이 포함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안에 따라 단번에 종결되거나 수차례 속행될 수 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회의는 사안에 따라 한 번에 종결될 수도 있고 여러 차례 속행될 수도 있다.

대법관 임명 지연은 재판 지연으로 이어져 법원과 정부 간 충돌 우려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행정처장조차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청 요구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국민에게 상황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절차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무의미한 절차라는 비판도 따랐다. 법원행정처는 모든 학설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된 안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