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 의원들에 '개인 발언 자제' 경고… '조작 기소 특검' 둘러싼 당내 갈등 표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당내 의원들에게 개별 발언 자제를 촉구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하여 당내 의견 갈등을 경계하고, 선거 시기에 준하는 신중한 언행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박성준 의원과 한민수 의원의 상충하는 의견이 나온 직후에 이뤄진 조치로, 특정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두고 당내 의원들 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며 잇따른 사견 표명이 있었다. 박성준 의원은 9월 정기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한민수 의원은 지도부 내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으며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상충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의원들의 개별적인 발언은 김민석 대표의 공개 경고로 이어졌다.

신인규 변호사는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며, 과거 처리 기회를 상실한 것이 현재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법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더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청래 체제에서의 대응력 부족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신인규 변호사는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서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조작 여부 확인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면 우리 사회가 그래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작 여부가 명확히 밝혀진 이후에 공소 취소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인규 변호사는 야당의 특검 추진이 보수 진영에 '공소 취소를 위한 의도'로 비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곧 공소 취소와 연결 지어 프레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특검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꼬투리를 최소화하고, 공소 취소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규 변호사는 노웅래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면 돌파를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로 인해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 변호사는 당시 수사가 직접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하 정치 평론가는 초반에 여당 내에서 '공소 취소'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내 '공소 취소' 모임이 논란의 시발점이 되어, 해당 의제 설정으로 인해 야당이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받는 정치적 서사가 완성되었다고 분석했다. '공소 취소'라는 언급 자체가 보수 진영에 민주당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민하 평론가는 민주당이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분석하며 전략적 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언급하기보다 '지난 검찰들의 나쁜 수사에 대해 알아보자',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건지를 확인해 보자'는 프레임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평론가는 뉴스타파 '윤 커피 보도' 사건 등을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빌드업이 필요했으며,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기획 수사'로 규정하는 프레임 전환의 아쉬움을 표했다.

김민하 평론가는 '공소 취소' 언급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고착화시키고 보수 진영의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소 취소'라는 단어가 이재명 대표의 '정권 탈환' 시도 프레임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보수 언론과 한동훈 의원 등 정치권이 이를 기점으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하 평론가는 노웅래 의원 관련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당 전체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 복귀에 대한 미안함 표출이 '공소 취소' 프레임으로 덧씌워지면서 오해가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한동훈 의원 등 정치권은 이를 이재명 대표와 연결하여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개인적인 사안이 당 전체의 사법 리스크로 비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민하 평론가는 김민석 대표의 의원 입단속 배경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 전쟁에 대한 민주당의 경계심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공개적인 사법 관련 언급이 불필요한 정치적 빌미를 제공할 것을 우려하여 내부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적인 애정 표출이 의도와 다르게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김민하 평론가는 한동훈 의원의 체포동의안 설명 방식에 대해 도덕적인 지적을 가했다. 그는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지만,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언급하는 등 전례 없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매우 고약하다고 평가했다. 김 평론가는 이러한 방식이 수사 과정의 위법성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