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사실상 종료,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국 행보 논란

신인균의 국방TV는 한미연합훈련이 단순 축소를 넘어 사실상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훈련의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고, 이는 곧 훈련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 정례 훈련인 UFS 프리덤 쉴드가 시작된 8월 17일 당일, 연합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안규백에게 후반기 훈련 일정 전체를 취소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8월 18일 오후 3시 20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짧은 인터뷰를 가진 뒤 2층에 있는 안규백의 집무실로 이동하여 안규백과 만났으며, 오후 3시 43분 국방부 청사 입구를 나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안규백의 집무실까지 이동한 시간과 통역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회동에서 대화가 오간 시간은 10분에서 15분 남짓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한 회의보다는 일방적인 통보 성격에 가까웠다고 분석됩니다.

이날 경기도 성남의 전시 지휘소 CP 탱고에 설치되었던 미군 지휘부는 곧바로 해체되었습니다. 지휘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복귀했으며, 이는 훈련을 총괄 지휘해야 할 연합 지휘부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역사상 처음으로 훈련 중 반격 훈련이 취소되었습니다. 훈련 계획에는 적 핵 공격 시 한미연합군의 반격 능력과 북한 핵 시설 타격 능력을 포함하는 공격 훈련 시나리오가 있었으나, 이 부분이 전면 취소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미연합군이 북한 내부의 주요 목표를 타격하는 반격 훈련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에서는 이 시나리오 자체가 삭제되어, 유사시 한국의 방위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훈련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관련하여 글로벌 방어 태세를 준비하는 것을 훈련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관련된 훈련에 대해서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양국이 연합훈련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 자국 방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미국은 더 넓은 지역적 위협에 대비하려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접촉하여 한반도 정세와 안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민감한 시점에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모색하는 것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는 19일에는 조현을 만날 예정이며, 20일에는 창화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을 만날 계획입니다. 이들의 만남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양국 간 안보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8군은 8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시 전투 태세인 '파이트 투나잇'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 현대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조성에 훈련의 중점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연습에는 육군 사전 배치 물자(APS4)의 신속한 분배 및 준비 절차가 포함되어, 제1 도련선 내에서 전투력을 신속하게 투사하고 핵심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훈련 목표가 단순한 한국 방어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환경 조성과 광범위한 전투력 투사에 있음을 시사하는 반면, 한국은 방어 위주 훈련을 고집하고 있어 시각 차이가 큽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초청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행보는 미국을 자극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신인균은 6.25 전쟁 종전선언이 불러올 안보적 함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6.25 전쟁이 종전되면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존재하던 유엔 사령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해체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주둔해 있던 주한미군 역시 전쟁이 끝났으니 철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종전선언이 가져올 안보 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신인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인식이 미국을 점령군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 세력들이 미군을 우리를 돕는 군대가 아닌 점령군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현 정부의 경제·안보 외교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한미 동맹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