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위기부터 K-방산 전략까지,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국의 과제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현재 이란의 상황이 무너지는 단계는 아니지만,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은 10월 3일 회의에서 현재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언급했으며,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도 같은 날 경제 악화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란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는 전쟁 전 달러당 150만~160만 리알 수준이었으나, 9월 말에는 256만 리알까지 떨어져 반년여 만에 화폐 가치가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물품 수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김 평론가는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경제난의 핵심 원인은 미국의 해상 봉쇄와 이전부터 누적된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해 원유 수출이 사실상 막힌 데 있습니다. 김대영 평론가는 이란이 산유국임에도 연료 위기를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알화 환율 폭등은 생활 물가 전체의 상승으로 이어져 연금 생활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교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군의 연금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란 체제가 버틸 수 있었던 원유 수입을 통한 혁명수비대와 보조금 체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김 평론가는 덧붙였습니다.

김대영 평론가는 홍해 지역이 사실상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제2전선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월에 시작된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 당시 잠잠했던 예멘 후티 반군이 전쟁이 장기화되자 갑자기 홍해 지역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 반군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며 대리 세력을 통한 확전이나 비대칭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멘 정부군의 '예멘의 새벽 작전'이 시작되어 하루 만에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해협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에서 홍해로 나오는 핵심 길목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출의 주요 경로이기도 합니다. 후티 반군이 이 길목을 위협하자 사우디는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60여 차례 공습을 감행했으며, 미국은 사우디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영 평론가는 중동 원유 수송의 양대 핵심 경로로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꼽으며, 이 두 해협이 봉쇄될 경우 원유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은 후티 반군을 통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후티 반군과 체계적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미사일과 드론 기술이 이란에서 왔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확전 가능성을 키우고 있으나, 아직은 억지 목적의 집단 방위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사우디,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9월 7일 맺은 이른바 '메카 공동방위 협정'은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을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나토와 유사한 구조라고 김 평론가는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 천무를 공개한 이후 예멘 접경 지역에서 활약하는 모습과 함께, 기존 유도 로켓 포드 외에 사거리 290km에 달하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CTM-290을 운용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이를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중동 내에서 가진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비전 2030 방산 현지화 목표 50% 달성을 위한 파트너로 한국의 유연한 대응력을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천궁2가 이미 중동에서 실전 유격 성과를 냈고 천무가 실전 데이터를 쌓으면 한국 무기는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다만, 실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철저한 후속 군수 지원이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있다고 김대영 평론가는 강조했습니다.

김대영 평론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기보다는 선별적 통제를 일종의 외교적 지뢰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적대국은 아니지만, 동결 자금 문제와 미국의 제재 사이에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해군 청해부대의 호송 역량을 가동하는 군사적 접근과 외교 채널을 함께 활용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김 평론가는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실질적인 협상 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조율이 필수적이며, 사전 협의 및 국적 화물 확인과 같은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소모전 양상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에너지 소모전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공격하여 전쟁 자금과 연료 공급을 끊으려 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무너뜨려 겨울철 저항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수백 대와 미사일을 섞어 쏘는 포화 공격을 통해 민간 시설을 주로 타격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사기를 꺾으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 체제를 무너뜨릴 결정타가 없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겨울 동안 민간 피해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방공 무기 재고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생명줄이지만, 이란 분쟁 등으로 소모량이 많고 생산 속도가 느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 드론을 막을 저비용 요격 수단(레이저, 요격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제3군단은 '비발디 작전'을 통해 드론 기술로 병력 열세를 극복하는 상징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단계로 진행되었으며, 리만 지역에서 드론 제공권을 우선 확보하여 러시아 드론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드론 제공권 확보 후에는 지상 무인 차량과 드론을 러시아 후방에 투입하여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작전으로 우크라이나는 현재까지 176㎢ 규모의 영토를 탈환했다고 전해집니다. 김대영 평론가는 이는 병력이 부족한 쪽이 기술로 병력 열세를 메울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는 무인 체계를 더 빨리, 더 싸게, 더 많이 만드는 생산력 경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대영 평론가는 우크라이나의 원유 정제 시설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내 경유 등 석유 제품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은 겨울철 추위에 필수적인 경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8월 사이 유조선 7척이 울산, 여수 등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등으로 약 17만 6,000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열 차례에 걸쳐 수송했으며, 대부분이 경유였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 자체는 현재 대러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공들여 타격한 정유 시설의 효과를 상쇄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김 평론가는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는 북한 포로 관련 의혹과 한국의 대러시아 석유 공급 비판 문제로 인해 냉각기를 겪고 있습니다. 김대영 평론가는 양측의 주장이 달라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지만, 냉각기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석유 공급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평론가는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질 상황은 아니며,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한국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중립적 입장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양국 모두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무 채널을 통한 톤다운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이 도입하는 전투기는 F-16V가 아닌 F-16 블록 70입니다. 이 전투기 인도는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과정에 미중 정상회담이 워싱턴에 있어 하와이에 잠시 내려앉았다가 회담 종료 후 보내지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대중국 톤다운을 잠시 시도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래 2019년에 계약되었던 이 전투기들은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도가 계속 지연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도는 새로운 결정이라기보다는 밀린 숙제를 해결한 측면이 강합니다. 중국은 항상 이러한 무기 인도에 대해 '내적 문제'라며 반발하지만, 당장 무력 사용보다는 대규모 훈련, 해경 순찰, 사이버 인지전 등 '회색 지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김대영 평론가는 설명했습니다.

김대영 평론가는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침공 자체보다는 '가능성의 창이 열린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에는 대만 총통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라이칭더 총통이 연임할 경우 민진당의 16년 장기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2027년에는 시진핑 주석의 연임과 관련된 중요한 과정이 있으며, 2028년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김 평론가는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모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7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가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김 평론가는 우려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영 평론가는 이는 중국과 북한 관계가 그만큼 좋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며, 동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공군 전력(오산, 군산 전투기 및 정보 자산)이 대만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흔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언급되는 것으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려를 야기합니다. 김 평론가는 한국이 대만 유사시 한반도 방위를 우리 군이 주도한다는 수준의 독자적인 억지력을 갖추고, 주한미군 전력 이동에 대한 한미 간 사전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영 평론가는 미 의회가 한국의 대중 외교를 동맹 신뢰 문제로 엄격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는 초당적 대중 강경 기구로, 반도체, 조선, 핵심 광물 등 한미가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분야에서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지를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중국과는 실용적 관계를 유지하는 실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미 의회는 이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 첨단 기술은 미국과 함께하고, 교육 및 인적 교류는 중국과 하는 식으로 영역별 행동 원칙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김 평론가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회가 미 의회를 상대로 '데미 조선령' 등 한국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임을 꾸준히 설명하는 의회 외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대영 평론가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군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보 정부는 빠른 전환을 주장하고 보수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점진적 전환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미는 이미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합의했으며, 핵심 조건은 우리 군이 전환 후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검증 없이 정치 일정에 맞춰 전환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비용 분담을 강조하며 전환에 긍정적이지만, 미국 의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전환 이후에도 미 증원 전력과 확장 억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김 평론가는 강조했습니다.

김대영 평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통해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 수단이 아닌 층층이 쌓는 다층 방어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탐지 레이더, 전자전 재밍, 레이저, 대공포, 요격 미사일 등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며, 특히 비싼 미사일로 저가 드론을 막는 '비용 역전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레이저와 요격 드론 같은 저비용 수단을 대량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레이저 대공무기 '청광 블록원'이 2024년 실전 배치될 예정이며, 2023년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되는 등 드론 대응 노력이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러시아의 샤헤드형 자폭 드론 및 제트 드론 기술까지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어 위협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평론가는 원전, 공항, 정유 시설 등 후방 국가 핵심 기반 시설 방어를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이후, 칼리닌그라드 국경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K2 전차, FA-50GF 전투기, 폴란드판 천무인 '홈마르스' 등 한국 무기를 최전방에 조기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의 증거임과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한국을 적대적 행위자로 볼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외교적 부담도 수반합니다.

김대영 평론가는 무기 공급이 정상적인 국가 간 거래이며 폴란드의 방어는 침략 억지 목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규모 무기가 배치될수록 군수 지원, 부품 공급, 현지 정비 능력 확충 등 K-방산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유럽 방산 시장 안에 진입하는 형태로 수출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의 무기 공동 조달 자금인 EDIRPA(European Defence Industry Reinforcement through common Procurement Act)는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해당되어 한국과 같은 역외 국가의 완제품 수출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김대영 평론가는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보내는 방식은 유럽 시장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폴란드 K2PL 전차나 스페인 인드로와 함께하는 K9 현지화처럼 현지 생산 및 합작 법인을 통해 '유럽산 K-방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유럽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쟁자가 아닌 공급망 파트너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한-EU 방산 협력 협정을 통해 제3국 참여 자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 평론가는 유럽이 무기 생산 능력을 키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한국이 빠른 납기와 현지화로 그 빈틈을 공략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