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사퇴…주요 정책 논란

김동수 기자는 9월 1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가 공식화되었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김 실장은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용범 실장은 주식 시장의 급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용산 공원 개발 정책에도 깊이 관여했다.

더불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차등 적용 등이 반영된 세제 개편안 마련 또한 김 실장이 주도한 주요 정책들로 꼽힌다.

김 실장의 사퇴는 야당의 지속적인 정책 실패 책임론 제기와 여권 내부의 비판이 겹치면서 촉발되었다. 야당은 김 실장이 주요 정책에서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최근에는 여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김 실장이 사퇴해야 지지율 반등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김 실장에 대한 압박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정책 결정의 핵심을 쥐고 있던 김용범 실장은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권 내부와 공직 사회 내에서 반감이 확산되었다. 핵심 정책의 실패 책임자가 유임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실장의 유임 논란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쫓아내라는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그대로 뒀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는 김 실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이었다.

김동수 기자는 2026년 6·3 지방 선거, 2025년 6·3 조기 대선, 2024년 4·10 22대 총선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태한 특검 팀이 해당 부정 선거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을 실시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가 보유한 통합 명부와 비교함으로써 부정 선거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