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 진영 내 갈등과 정책 혼선

당초 법안에는 '희망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3월 18일 법사위 회의에서 법무부 측 요청이 다시 제기되었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라는 문구로 합의되어 법안이 통과됐다.

기존 행정부 공무원 인사 원칙과 달리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이탈할 경우, 이 조항이 인사 거부의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이 중수청 이전을 거부하고 검찰에 잔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구가 검찰개혁 이행을 저해하는 지렛대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입법 단계에서 세부 조율이 실패하면서 발생한 실질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문하여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행안부 장관은 검사 정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행법에 맞춰 정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간 부족으로 현재 규모대로 입법 예고가 이루어졌지만, 향후 수정 여지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의 조치는 불가피했으나, 개선의 여지는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 사례와 유사하게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대통령 부재 시 총리실과 민주당의 검증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적절한 부서 신설 및 검사 정원 유지 문제가 발생하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여 번복하는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고위당정청 회의는 중대 사안을 합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사전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정청 간 소통 체계의 실종을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은 검사 정원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뒤늦게 김민석 대표가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반응했다. 쓴소리를 하는 당내 인사에 대해 '반명'으로 낙인찍는 문화와 박주민 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침묵하는 내부 분위기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이 정당 본연의 임무인 사전 감시 기능을 상실하고 사후 처방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대표는 지난 8월 5일 범여권 중 최초로 ETF 관련 문제를 지적했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당내 비판을 '발목 잡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요구한 사과에 대해 김민석 대표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반응한 것에 대해 믿기 힘든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신뢰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민석 대표는 합당 및 연대 논의 자체가 기구에 위임된 상태라며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가 최근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요구되어 왔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 체제 이전의 문제라 할지라도 민주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연대와 통합 관련 TF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나 의원들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당대표,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 이전에 연대가 필요하고, 연대를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공식 소통의 부재가 신뢰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하는데, 특정 세력을 공격하여 밀어내면 그 자리가 자신들의 것이 되리라는 사고가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언을 하는 이들을 몰아내는 '간신 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정두원 의원 입각을 노력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합리적 보수 인사 영입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인사의 문제와 별개로 정권 탄생의 본질이 개혁에 있음을 강조했다.

방청객은 '믿는다'가 아닌 '믿고 싶다',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심리에서 이제는 '신뢰가 안 간다'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개혁 과제의 더딤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신뢰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민주 개혁 시민의 대통령이라는 초심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사이의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팔며 뜻을 왜곡하는 세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여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면 어떤 노력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 후 국민 살림살이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 경제 체감과 큰 괴리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강욱 의원은 2025년 6월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25%에 달했지만, 현재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5%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 우왕좌왕으로 인한 정책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로, 검찰 개혁과 실질적인 삶의 개선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