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에 유권자 명부 조회 도구 복원 요청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정부가 선거 개입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추진된다.

이 요청은 주별 유권자 명부의 정확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연방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워싱턴 D.C. 소재 연방 판사가 지난 6월 내린 판결을 뒤집기 위해 대법원에 요청을 하고 있다. 해당 판사는 이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구축되었고, 시민권 데이터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용 중단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하급심 판결이 선거 무결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대법원 요청을 통해 시스템 사용을 재개하려 한다.

세이브(SAVE) 프로그램은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는 'System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구분하여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

본래의 목적은 외국인의 복지 혜택 수급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유권자 명부 검증에도 활용될 가능성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확대된 기능은 유권자 명부의 정확성 검증에 더 많은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 오류와 신뢰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주 정부에서는 시민권자로 확인된 사람이 연방 정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오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업데이트 시차는 시민권 취득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법무부는 하급심 판결이 선거 무결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시민권 단체와 투표권 옹호 단체들은 연방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로 인해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시민이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되어 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모든 선거는 각 주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세이브 시스템을 통해 각 주가 가진 유권자 명단을 취합하여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연방 정부가 소유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는 연방 정부가 주의 권한을 침해하고 선거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우체국을 통한 유권자 검증 및 투표용지 배달 차단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우편 투표의 무결성을 높이려는 명분으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특정 유권자층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안은 선거 무결성 확보와 투표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핵심 쟁점이다.

이번 판결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선거 권한 재정립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미국의 선거 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