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곡소리 나는 실제 상황…청년들 "마지막 세대"

중국 주요 대도시인 상하이와 베이징이 경기 침체로 인해 사실상 텅텅 비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쇼핑몰 내 유동 인구가 크게 감소했으며, 길거리 음식점 등 자영업 점포들은 폐업하며 임대 간판을 내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부 관찰자들은 이 같은 현상을 통해 도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강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마지막 세대", "최후의 한 세대"라고 칭하며 미래를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며 "애를 낳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중국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2분기에 1분기의 5.0%에서 4.3%로 하락하며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20% 이상 내지는 20%에 근접한 수준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의 통계는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많지만, 공식 지표만으로도 심각한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흑자 기조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나, 그 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산업 순환에 의한 자연스러운 수출이 아니라 무역 장벽에 대비한 밀어내기식 과잉 공급 수출이 독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유럽 및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출 구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2017년에 찍은 15분짜리 동영상 '공수도'는 중국 민영 기업에 대한 공산당 통제 강화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공수도'라는 이름은 '공격할 공'이 아니라 '공훈 공력', 즉 '공을 쌓았다'는 의미의 '공'에 '지킬 수'를 써서 '내가 쌓은 공을 지금 지켜야 한다'는 묘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술 영상이 아니라 마윈 본인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영상 공개 이후 민영 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민영 기업의 발전과 공산당의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후자에 무게를 두면서, 혁신적인 민영 기업들의 위기가 가속화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 경제 정책의 큰 골간으로 등장한 '쌍순환' 전략은 내수 시장과 외부 수출을 병행하여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강력한 방역 통제로 인해 내수 시장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국가 주도로 추진된 '쌍순환' 전략은 실효성을 상실했으며, 이는 중국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중국 경제에서는 '국진민라(國進民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민간 부문은 후퇴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 강화와 독재적인 의사 결정은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당의 통제에 의한 경기 순환 억압적인 정책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중국 경제의 자연스러운 활력이 크게 꺾이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민간기업 내 공산당 조직 설립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공산당원 세 명 이상이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무조건 회사 안에 공산당 지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공산당은 민간기업의 내부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은 민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 예를 들어 재무제표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당직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중국의 특수성상 공산당 조직인 '당조'의 위상은 일반적인 노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당직의 자료 요구를 감히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부동산 및 사교육 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당의 '청소기' 한마디에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헝다, 비구이위안 등 유수한 부동산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교육 부문 역시 청소기 한마디에 완전히 붕괴되어, 이로 인해 1천만 명 이상의 교육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 재정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정부가 세수 권한을 많이 회수해 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재정 충당을 위해 토지 이용권 매각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권 활용을 통한 재정 충당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으며,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 전체 3,2885개 현급시 중 약 100개 도시는 심각한 지방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임금을 아예 주지 못해 '반봉(급여 50%만 지급)' 현상까지 나타나는 지방 정부가 100개가량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오히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그나마 윤기를 띠고 살아가던 민간 부문마저 2017~2018년 전후로 완전히 뒤집혀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민간이 살 길은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민생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성어 '도탄'(물과 흙탕에 빠져 고통받는 상황)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현재 중국 민생은 관 주도의 압박으로 인해 심각한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내수 침체와 디플레이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민간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고가 결국 참지 못한 민간이 산으로 올라가는 '양산박'과 같은 반발 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민간에서는 민생을 옥죄는 세 가지 사회적 악습을 '세 마리 뱀'에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흑사'로, 관공서와 공안의 강압적인 단속과 부패를 지칭합니다. 두 번째는 '백사'로, 의료계에 만연한 뒷돈(촌지) 문화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안경사'는 코브라를 지칭하며 교사들의 관행적인 촌지 문화를 꼬집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중국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 마리 뱀'에 비유되던 민생의 고통은 이제 '세 개의 큰 산'(산토아산)으로 변화하여 서민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민생이 직면한 가장 큰 세 가지 현안은 의료 문제, 주택 문제, 그리고 실업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중국 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9월 15일부터 새로 적용된 국무원 규정에 의해 자산 및 인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의대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하며, 현재 왕성하게 여권이 회수되고 해관 직원들이 현장에서 출국을 제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 속에서도 스포츠 브랜드 '안타'의 설립자처럼 해외로 자산을 옮겨 안착하는 재벌들의 사례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국의 통제 강화는 부유층의 해외 도피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1년에 배출되는 대학 졸업자가 1,270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드러눕는다는 의미의 '탕핑(躺平)'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나 내버려 둬, 나 썩을 대로 썩어버릴게'라는 '바일란' 현상까지 나타나며 자포자기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홍콩 작가 종수캉이 '다음 생에는 중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가 금서로 지정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좌절감과 그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극심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