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의원, 공소취소 시도에 경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염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용 후보자가 젊은 나이에 정치판에서 다른 것만 배운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두 번 연임을 한 점과 국회 상임위 활동 중 고령 의원에게 반말을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직자로서의 인성과 능력 부족을 주장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용혜인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용 후보자의 임명이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공무원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후배이며,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 중 같은 사건을 잠시 함께 다룬 적이 있을 정도로 가까운 인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후보가 법률 지식을 갖춘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법무부장관이 되어 공소취소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김승원 후보가 공소취소를 시도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공소취소 시도를 "건드려서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으로 비유하며, 형법과 형소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무리한 공소취소가 정권의 끝없는 추락을 불러올 것이며, 민주당 내 양식 있는 법조인들이 이를 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김승원 후보가 공소취소를 시도하더라도 검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고분고분하게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무리한 법 해석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분을 발탁한 대통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레버리지 ETF 도입 및 운용 과정의 부실 문제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레버리지 ETF와 같은 고위험 자산물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사전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가 개입되었는지 밝혀야 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대통령과 TK 의원들의 골프 회동 자체보다 실질적인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골프 회동을 협치로 볼 수 없으며, 진정한 협치는 야당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법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국정 운영으로는 협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정부가 금융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결국 공급의 문제이며,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 부동산값이 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으며, 전세 자금 규제가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은 수요가 집중되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많으므로, 지방은 규제를 풀어 미분양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구 등 지방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언급하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 규제도 풀고 좀 더 원활히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와 지방 규제에 이중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현행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대통령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여 더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지지를 다시 얻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TK 신공항 건설의 성공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군공항 이전 사업비만 약 11조 5천억 원이 들고, 후적지 개발 및 금융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원 가까이 되는 규모는 지방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국가 재정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여섯 개 팹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용수와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부는 용인에 남겨두고 나머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수도권 1극 체제를 없애고 지방과 상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풍부한 용수 및 전력 자원을 강조하며, 구미 소부장 생태계와 연계한 지역 균형 발전을 제안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설명하며, 힘든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변호인으로 들어갔다가 옆에 아무도 없으니 여러 일을 조금씩 도와드렸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도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누구에게 기대해 본 적 없으며, 대통령을 팔아먹는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지난 5년간의 경험이 정치적 자산으로서 보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