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없애는 서울시 행정 비판

런던 산업 혁명기,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평균 수명 속에서 왕의 사냥터였던 하이드파크가 시민에게 개방됐다. 과거 왕의 사냥터였던 하이드파크는 산업혁명 시기 런던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낮은 평균 수명 문제를 인식하며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이는 인공화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자연을 보존하려는 최초의 시도였으며, 현대 세종시 중앙공원이나 애플 사옥 중정 등 여러 현대 공간 설계의 근간이 되었다.

1853년 뉴욕 시의회 결정으로 15년간 공사가 진행된 센트럴파크는 도시 공원의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레드릭 옴스테드의 설계는 도로를 지표면보다 몇 미터 낮춰 보행자의 시야에서 마차 이동 경로를 분리하는 독창적인 방식을 선보였다.

이러한 설계는 마차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공원 이용자들이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픽처레스크 양식을 활용하여 인공적으로 자연 지형을 구현했다.

당시 1,400만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의사결정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150년 전 뉴욕이 센트럴파크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공원 조성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의 의사결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센트럴파크는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심 속 고층 빌딩과 광활한 자연이 대비되는 센트럴파크는 뉴욕만의 독특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단단한 암반 지반과 엘리베이터 발명이 고층 건물을 가능하게 했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금융 허브 월스트리트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공원 확보는 단순한 토지 이용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뉴욕은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도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원을 확충하고 있다. 하이라인 파크와 리틀 아일랜드는 토지 부족 문제를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셜록현준은 상수도·지하철·전기·인터넷과 같이 도시 운영에 공원이 필수적인 기반 시설임을 강조했다. 뉴욕은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도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원을 확충해왔다.

하이라인 파크와 리틀 아일랜드 같은 사례는 토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공원을 조성한 혁신적인 시도로, 공원이 도시 운영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임을 보여준다.

용산은 역사적으로 몽골군, 일제 강점기, 미군 등 외세가 머물렀던 공간으로, 인간의 접근이 제한되어 자연이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생태 공원으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생태 공원은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온도 저감 및 바람길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크다.

셜록현준은 농부가 굶어 죽어도 종자를 먹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며, 용산공원 부지는 내년 농사를 위해 남겨둔 씨앗처럼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한다. 이를 당장의 주택 공급을 위해 없애는 것은 미래를 버리고 현재만을 사는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공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은 후손의 자연권을 박탈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셜록현준은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도심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 300세대 중 150세대는 해당 부지에 짓고, 나머지 150세대는 외곽에 짓되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총 300세대를 짓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도심 재개발을 촉진하면서 외곽에도 추가 공급을 유도하여, 총 450세대의 공급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시장 원리를 배제한 강요보다는 상호 이익을 위한 조율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서울 근교 비닐하우스 지역의 적극적인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중심 소셜 믹스 정책은 사회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오히려 민간 자본 중심의 전·월세 소셜 믹스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다수의 소액 민간 자본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셜 믹스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이라는 관점이다.

서울시가 학교 용지 확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셜록현준은 이를 용산공원을 없애고 주택을 짓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서울시는 적법 절차를 강조하지만,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공원을 당장의 재원 마련을 위해 파는 근시안적인 태도로 지적된다. 기부채납 방식을 유연하게 활용하면 공사비 마련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 용지 변경을 택한 것은 서울시의 평소 공원 확보 철학과는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당장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 공원 용지를 변경하는 행위는 미래 세대의 자산을 훼손하고 도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원 부지의 상업 용지 변경으로 JYP 신사옥 건설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점은 도시 발전에 큰 손실로 이어진다. JYP 사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케이팝의 성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으나, 외부 시선 차단 문제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하락했다.

앵커 테넌트(앵커 기업)의 부재는 주변 상권 및 호텔 등 연계 산업 개발에 큰 타격을 준다. 테헤란로의 삼성전자 사례는 앵커 기업이 지역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방증한다.

학교 공사비 마련을 위해 공원을 상업지로 바꾸는 결정은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덕 지구에 JYP가 입주하는 것은 고덕 전체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회였다고 셜록현준은 말한다. 이는 단순 소비 시설인 매드타운이나 이케아, 코스트코와는 차원이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K팝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유치는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지역 발전에 막대한 손실로 작용한다.

JYP 신사옥은 도넛 형태의 좁고 긴 링 구조로 설계되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이는 수백 개의 작은 연습실과 사무실이 대형 스퀘어 구조에 들어갈 때 발생하는 '먹방'(자연광이 닿지 않는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적 해법이었다.

건물 폭을 12m로 배치하여 저층부 중정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사옥 남쪽 공원을 활용해 저층부를 낮춰 중정 안으로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히 기능적인 효율성을 넘어, 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SH가 1차 입찰 실패 후 제안한 층수 완화와 버퍼존 설치 등 절충안마저 거부되면서 JYP 측은 결국 철수했다.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생기면서 의도했던 바를 이룰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SH공사는 1차 입찰 실패 후 절충안을 요구했지만, 결국 고층 개발을 강행하여 JYP 측의 철수 상황을 초래했다. 설계자가 제안했던 층수 완화, 높이 제한, 버퍼존 설치 등 다양한 절충안이 모두 거부됐다.

이는 서울시가 건축물의 본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수익만을 추구하여 장기적인 도시 가치를 잃게 만든 사례로 지적된다.

공원은 도시 계획상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축과 같은 필수 자산이다. 공원 부지를 당장의 재정 필요에 따라 팔아치우는 것은 자신의 임기 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미래 세대에 빚을 넘기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선거 성과 중심의 정치권 의사결정은 장기적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근시안적 행태를 낳는다.

셜록현준은 서울시가 국내 건축가가 공모전으로 따낸 중요한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재를 뿌린 격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서울시가 건축가를 유튜브 홍보 수단으로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건축 프로젝트를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건축가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를 관료적인 행태로 저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