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제 제재와 중동 전쟁 확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공격하며 해협 봉쇄에 나섰다. 이에 미국은 이란 선박이 해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에 대해 역대급의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 제재의 핵심은 이란의 주요 자금줄인 석유 수출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과 연관된 제3자 기업 및 은행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이란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 초기 목적은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여 체제를 변혁하는 이른바 '레짐 체인지'였다. 온건한 지도부 교체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대화를 유도하려는 희망으로 작전을 시작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노린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였다.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이란 핵심 지도부 및 가족 40명이 사망했지만, 이란 정권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국은 이 정도 타격이면 국가가 흔들리거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이는 당초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핵 문제 해결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졌다.

이란은 북한식의 경직된 사회가 아니며, 내부적으로 보수, 중도, 진보 세력 간의 치열한 정치 투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그러나 최종적인 국가 결정은 최고 지도자를 옹호하는 혁명수비대 쪽에서 주도한다. 이는 강경파 중심의 군부가 강력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란은 7월 7일을 기점으로 작전을 변경하여 후티 반군을 내세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공세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이란이 직접 개입하는 대신 우호 세력을 통한 전선 확대를 꾀하는 전략이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선제적이고 보복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요르단 내 미군 기지 공격 등 실질적인 확전 양상을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해안에서 서쪽 얀부까지 이어지는 긴 석유 파이프라인의 핵심 시설이 공격을 받아 기능이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수리 기간 5~7주가 예상되며 석유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 가격이 107~108달러대까지 급등했으며, 수출항 얀부까지 공격받을 경우 세계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 배급제를 시행하고 1회 주유량을 20L로 제한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하지만 두바이를 통한 생필품 유입으로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단기적인 제재만으로는 이란 정권의 붕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수급에 중요한 통로로, 전체 통과 에너지의 60% 이상이 이 지역으로 향한다. 반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의존도는 2.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확보할 경우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이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미 군부 내에서는 이번 전쟁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훌쩍 넘어서며, 미국 선거 전문가들은 4달러 이상일 경우 현직 대통령이나 그 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 이슈를 희석시키고 유가를 낮추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 전 휴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유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섞인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트럼프 정부는 전략적 고민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