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L 10m 인근 지뢰 폭발, 북한 책임

정전 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 각 2km 지점에 설정됐다. MDL 내 표지판은 협정 이후 4분의 3 이상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상태다. 연천 지류 인근 사고 지점은 MDL에서 약 10m 떨어진 곳이다.

MDL은 국경이 아닌 휴전 협정 당시 점령지를 기준으로 설정된 군사적 경계선이며, DMZ는 MDL로부터 남북 각 2km 지점에 설정된 비무장지대를 의미한다.

조한범 박사는 MDL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인접성을 우려했다.

군사분계선(MDL) 표지판이 설치된 이후 남북 공동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군과 유엔사가 각각 자체적으로 MDL을 측량하며 기준선에 수십 미터의 차이가 발생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MDL 기준까지 더하면 최소 세 개의 서로 다른 경계선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국군과 유엔사, 북한이 각각 주장하는 MDL 기준이 서로 달라 분쟁 시 남측 선을 따르기로 한 합의의 중요성이 커졌다.

1973년 표지판 보수 작업 중 북한의 총격으로 우리 군이 순직한 이후 MDL 표지판 보수가 불가능해졌다.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 자체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며,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책임이 있다. 100%입니다. 그건 지금 MDL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거기다 지뢰를 심어요. 그거 자체가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예요”라고 북한의 책임을 강조했다.

유엔사 관리권으로 인한 한국군 단독 작전의 한계와 북한의 MDL 요새화가 겹치며 위협 범위가 2km 확장됐다. 완충지대인 DMZ를 무시한 북한의 작업은 명백한 책임 위반이다.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 과거와 달리, 현재는 당시의 유감 표명이나 확성기 철거 합의와 같은 유화적인 국면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DMZ 내 순찰로 및 시설물 설치 시에는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한국군이 GP 근무를 서지만, 시설물 보수나 새로운 길 개척 등은 유엔사 승인 대상이다. 조한범 박사는 “우리 DMZ 관리권은 유엔군 사령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우리 60여기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존에 만들어진 GP까지 가는 전술도로를 연결하는 순찰도로 여기에 작전권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GP에 근무한 군인들은 한국군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확인 의심지대 길이 없었잖아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거는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라고 설명하며, 유엔사가 북한의 활동을 '공격'이 아닌 '방어 행위'로 해석하여 갈등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1953년 정전 협정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관,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 세 주체에 의해 서명되었다.

1990년대 북한은 중립국 감시 위원회였던 체코와 폴란드를 축출하고, 중국 대표단까지 송환하며 정전 체제 무효화를 선언했다.

정전 협정의 주체는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관, 유엔군 총사령관 등 셋이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거쳐 유엔사와 대화하는 현 상황을 기형적인 구조로 규정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MDL에서 약 420m 떨어진 남측 안전지대 통문에서 발생하여 즉각적인 현장 조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사고는 MDL 10m 인근에서 발생하여 북한 측 위협과 교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요새화 작업으로 10m 앞까지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군 단독 조사는 교전 위험을 수반한다.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는 8월 10일 즉각적인 조사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는 현장 인근의 안전지대 여부와 남북 대치 상황의 민감도가 당시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는 김여정이 직접 나서 상황이 더욱 경직되었으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최종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2015년 8월 북한의 포격 도발과 우리의 대응 포격 이후, 김관진 안보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 간 판문점 회담이 열렸다.

조한범 박사는 “이때부터 양측이 이제 고위급 회담을 판문점에서 합니다. 그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저쪽은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다음에 김양건 대남당 비서가 그래서 이틀 마라톤 회의에서 8월 25일 날 북한이 유감을 표명했고 그리고 우리는 확성기를 철거하는 요 흐름으로 갔거든요”라고 설명하며, 8월 25일 북한의 유감 표명과 대북 확성기 철거 합의로 위기를 해결했으나 현재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민감하게 변질되었다고 평가했다.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특수관계로 합의했으나, 김정은 정권이 이를 파기하며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이다.

조한범 박사는 “모든 시작이 한반도 두 국가론이거든요.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다. 김정은 정권이 이걸 지워버리잖아요. 통일도 지워버리고 민족도 지워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라고 발언했다.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조국 통일'을 염원으로 알고 10년 군 생활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헌법 개정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는 정권의 심각한 딜레마가 드러난다.

북한을 완전히 별개의 국가로 인정할 경우 대북 관련 권리와 의무가 상실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및 남북 기본합의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등 역사적 인물들의 묘소 앞에 설 정당성 또한 사라지게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해당 의무와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북한 내부의 설명이나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2023년 12월 적대적 관계 선언 이후 국경선 확정과 통일 기구 폐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북한 내부에서 관련 정당성 교육은 전무했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등장 이후 군사 현장 동행 횟수가 급증했으며, 어린 나이에 탱크 운전, 저격총 사격 등을 보여주는 것은 '위대성 교양'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는 백두혈통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세뇌 및 가스라이팅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부 결속을 위해 김정은의 위대성을 부각하는 영웅적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조선중앙텔레비전에 김주애가 약 600회 등장했으며, 이는 후계자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주애는 지난해 10월 기준 조선중앙텔레비전에 600번 노출되며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혁명 세습의 당위성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