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면전 능력 확보…김상순 박사 “러시아는 무조건 들어온다”

김상순 박사는 북한이 과거에는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지만, 현재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그 능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의 전면전 시 무조건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경우, 미국 단독으로는 이 모든 위협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순 박사는 한국 기자들이 흔히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립 구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중러 관계를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아야 하며, 한미 관계와 같은 돈독한 동맹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북중러 간의 양자 관계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기적인 거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김상순 박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 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의 북중러 관계가 단기적인 거래에 그쳤다면, 이제는 일본과 같이 북중러가 실제로 어느 한쪽으로 밀착된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를 바꾸려는 현상 변경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순 박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중국의 대만 점령 의도, 북한의 핵 동맹 기반 국지전 위협 등 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세 곳에서 전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서 모든 위기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복합 위기가 이미 진행 중인 지역의 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순 박사는 5월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당시 시진핑 주석이 푸틴의 약점을 이용해 두만강 지역의 3국 동시 개발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북중러 협력을 제안한 것이었지만, 김정은의 거부로 실제 논의 진전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내각 총리의 방중, 왕이 외교부장의 평양 방문, 최선희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 등 북중러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다. 김상순 박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위기에 처할 경우 두만강 동해 출해권 15~17km 구간을 중국에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경우 동해에 중국 북극함대(제4함대)가 창설되어 북중 연합 함대 및 공군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순 박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시도하는 등 '코리아 패싱'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이 한국을 배제하고 대북 협상을 진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상순 박사는 북러 군사동맹이 2024년에 체결되었으며, 이는 자동 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가장 강력한 동맹 형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미동맹은 국회 동의 및 서명이 필요한 조건부 개입이며, 북중 군사동맹은 1조에 평화 유지 의무 조항이 있어 중국이 자동 개입을 회피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 동맹의 성격과 위기 시 작동 방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상순 박사는 러시아 파병 이후 북한이 소형 핵탄두, 다탄두, 위성 유도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아 핵무기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구형 재래식 무기를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고 있으며, 드론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실전 경험을 축적하여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드론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해군력도 핵추진 잠수함 등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순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 및 노동자를 파견하여 국방비 충당과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북한은 방산 실적을 쌓고 실질적인 무기 수준을 향상시키며 군수 물자 판매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순 박사는 러시아가 북한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에너지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정은이 이미 동남아시아 남방 외교를 시작하여 사치품 수급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레버리지)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상순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 소형화 및 다탄도 기술을 이전받아 '섞어쏘기' 기술을 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짜 미사일을 함께 발사하여 방어 체계를 교란하고 낭비를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무기 체계의 변화는 북한이 전면전을 수행할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순 박사는 한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3축 체계(킬체인, KAMD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러한 체계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전자전 등으로 인해 대응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러시아와 북한의 핵 동맹 상황에서는 기존의 방어 전략을 넘어선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순 박사는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와 군에 지속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북한 방어에만 국한하여 인식하는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순 박사는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미군의 전력 배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육군 전력을 줄이고 해·공군 중심으로 투입 능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동맹이 충분히 협력하지 않을 경우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순 박사는 '한미동맹'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동조하는 '미한동맹'으로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군이 아태 지역, 미국의 글로벌 전략, 인태 지역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방 안보의 핵심이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춰 동맹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순 박사는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3대 기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자주 국방 강화를 통해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쿼드(Quad),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등 다자 안보 협력체에 가입을 추진하여 안보 동맹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순 박사는 다자 안보 협력을 통해 '세븐 아이즈' 가입 및 아시아판 나토(NATO)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태 지역 전체에서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며, 이미 미국,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 등이 느슨한 동맹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제2의 애치슨 라인과 같은 고립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