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성안전 공백' 부른다…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서 지적 이어져

국민의힘 서명옥 중앙여성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 것은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앞에서 국가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방치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사법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모두가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만으로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분명 잘못된 결정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의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이 두 사건이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정치 검찰 문제를 주장하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면 될 일이었지, 마치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환자의 목숨을 끊어버린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조치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무가 있는 대통령조차 법안조차 읽어보지 않고 국민 안전 장치를 없애버리는 데 도장을 찍어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한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된 채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학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르면 이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제 수사 현장과 피해자 보호에 있어 민주당이 제시하는 대안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수사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부족한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민주당이 약속한 7대 약자 범죄에 대한 수사 추가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직접 말을 할 수 없는 사건, 예를 들어 살해 후 은폐된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 결국 암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용소계곡 이은해 살인사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로 살인 사실이 밝혀진 사례를 들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암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암장된 범죄자들은 재범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고, 이는 연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그러한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사법 시스템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층적인 수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화람 펜앤마이크 기자는 검찰 보완수사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이 보완수사 폐지 시 사회적 약자에게 지옥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 자신과 같은 '힘 있는' 사람도 고통받는다고 증언하며 전 국민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메이저 언론사 기자이며 좋은 학교를 나왔고 인맥도 좋지만, 보완수사마저 없어지면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람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권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문제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밝히며, 사법 시스템의 약화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전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메이저 언론사 기자로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범죄 피해자는 모두 약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이 특정 피해 계층을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경고했다.

권화람 펜앤마이크 기자는 피해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에서 소외되고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담당 판사의 이름을 알아내려 했을 때, 같은 이름의 판사가 두 명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부에서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담당 판사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기자는 담당 판사 이름을 아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라고 항변했지만,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서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기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의 약화뿐만 아니라 공판 기능 붕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모두 수사 이야기에만 집중하지만, 이미 지방에서는 검수완박 시즌 1 이후 공판 기능이 차근차근 무너져가고 있음을 경험자로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공판 기능의 붕괴는 형사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결정하는 공판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범죄 피해의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판 단계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역할이 제한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이나 경미한 형량 선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공판 기능의 약화는 최종적인 사법 정의 실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정형화된 사회적 약자로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을 꼽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범죄 피해를 당한 자체로 약자이며,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범죄 피해자가 특정 기준에 따라 약자로 분류되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시각에 반대하며, 모든 범죄 피해자가 예외 없이 사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 범주를 넘어선 보편적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회에서는 잦은 경찰 인사이동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고, 담당 경찰관이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자신의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었고, 바뀐 담당 경찰관은 아직 인수인계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해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수사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고통을 야기한다. 또한, 새로운 담당자가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수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과거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나, 3개월로 단축되면서 피해자가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짧은 기간은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을 준비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이의신청 기간 단축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사법 시스템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자는 현행 법안이 1~2년 후에 재개정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재개정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끝없는 터널 안에 있는 듯한 심정이며, 그 끝이 언제일지도 모른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사회자는 특히 '반성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법 재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 의지와 성찰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김재현 변호사는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국가가 삭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 법률의 제한 이유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실체 진실 발견, 경찰과 검사의 긴밀한 협력, 인권 보장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확충하고, 검사의 요구권을 정비하여 수사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강제 수사 과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여 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라고 거창하게 적시되어 있지만, 실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 대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의 취지와 실제 내용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권리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확충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법률 개정이 의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토론회에서는 7대 범죄와 그 외 다른 사건 범죄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 재산을 사기당한 기초 수급 피해자와 스토킹 피해를 입은 유명 연예인을 형사 절차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형사 절차에 진입한 이상 피해자는 모두 피해자이며, '재명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권 송치 대상 범죄를 구분한 것 또한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는 범죄의 종류나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법 시스템의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모든 피해자가 동등하게 정의를 구현받을 권리가 있음을 역설하는 주장이다.

이효원 전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장은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통해 누가 수사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놓친 사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누가 권한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권한을 가진 기관을 누가 견제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도 배웠다고 덧붙였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누락을 바로잡고, 사법 시스템 내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이 보여준 문제점들은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효원 전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장은 서용교 법사위원장이 '정 필요하면 국민이 사법의 민영화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국선 변호인을 쓰면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참담한 현실 인식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비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이자 '화필 기정의 필연적 정치'라고 이야기해 놓고 다음 날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호주 은평구의원은 수사 공백의 부담이 피해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최초 수사에서 놓친 사실과 위험을 누가 얼마나 신속하게 다시 확인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제도의 기준이 어느 기관의 권한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안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사 기관의 권한을 줄이고 조직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수사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적 보완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종환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폐해들을 지적했다. 첫째,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의 업무 부담 증가와 함께 사건을 쉽게 종결하려는 유혹이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경찰이 고소 취소를 권고하는 등 사건을 쉽게 종결하려 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자신도 일을 적게 하고 싶듯이, 경찰관들도 월급은 일정한데 일이 많아지면 사건을 쉽게 털어내고 싶어 할 것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고소 취소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환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 절차로 넘어오면 그것이 수사 절차일 텐데, 과거에는 경찰에 한 번, 검찰에 한 번 증거를 내서 진실을 밝힐 기회를 두 번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 기회가 한 번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주체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가표'를 던진 것에 대해 절차적 오류와 의문이 제기되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에서는 가표를 던지지 말고 다음에 미루고 나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지적했다.

모르는데 찬반을 한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법안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정인국 변호사는 현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며, 1~2년 내에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그나마 일부 검찰청에 수사 베테랑 검사들이 남아있지만, 이들이 특검 파견 등으로 많이 이탈하고 있어 검찰청이 와해 직전에 있다고 진단했다.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웰빙 검사'가 늘어나면 수사 노하우가 실종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신임 검사들에게 수사 노하우가 전수되지 못하면, 수사 경험이 없는 공소 검사들은 공수처 검사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법 시스템의 전문성 저하와 실체적 진실 규명 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1~2년 안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질 것이라는 예측은 현행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법원이 쑥대밭이 됐다고 평가하며, 법관 탄핵 등 일련의 상황들이 법원 스스로 정권의 모든 양심을 내어주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검찰의 상황 또한 검찰 스스로 초래한 것이 80%라고 보았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단순히 현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부터 누적된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는 사법 기관들이 정치적 독립성을 잃고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면서 현재의 난국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법원과 검찰이 자율적인 개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외부 압력에 굴복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비판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국민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4년이면 대한민국이 충분히 망가지고 또 망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년 만에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4년이면 대한민국 모든 것을 송두리째 뽑아 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1년만 더 준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현 사법 시스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 즉 정권 교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법 개혁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현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