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대법원장 호칭 논란에 김민석 의원 맞대응

민주당은 김태규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씨'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태규 의원은 김민석 의원을 '김민석 씨'라고 호칭하며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김태규 의원의 조희대 씨는 안 되고 김민석 씨는 되냐?"고 지적하며, 호칭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꼬집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 것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명 제청이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특정 성향의 인사를 선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이 손봉기 부장판사 임명 제청을 빌미로 대법원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인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박성준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희대의 대법원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희대'라는 단어가 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과거 최혁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도미 히데요시'로 비꼬았던 사례를 언급했다. 시사평론가는 "희대의 대법원장이라 그랬어요. 나쁜 뜻이에요. 희대 뒤에 가서 붙는 게 뭡니까? 희대의 범죄야. 희대의 살인마"라고 지적하며, 이 단어가 범죄자나 살인마에게 주로 붙는 수식어임을 강조했다. 대법원장에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를 '정치 플레이어'로 규정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이러한 민주당의 시각을 비판하며,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임을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인도 아니려니와 정치 플레이어라고 하는 저 인식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분이나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대법원장을 정치인으로 프레임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장 간의 면담이 무산된 경위에 대해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설명을 인용하며 청와대 측의 면담 거부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당초 대면 제청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에서 일정을 잡아주지 않아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사평론가는 "대면 제청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안 잡아줘서 서면을 제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라고 주장하며, 서면 제청이 관행이 깨진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비협조로 인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실 측이 면담 일정을 거부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대면 제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마이뉴스TV에 출연해 노경필 처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성기용 수석이 대법원 측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협의가 되면 논의하겠다는 일반적인 답변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니까 노경필 처장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대법원측에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성기용 홍보수석이 기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면담 불발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홍보수석이라면 왜 노경필 처장의 말이 사실이 아닌지, 누가 면담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평론가는 "기자 출신이면 왜 그게 사실이 아닌지 팩트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면담 일정을 안 잡은 것이냐"고 비판하며, 불분명한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강조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대통령 홍보수석이 소위 '좌파 유튜브'에 출연해 해명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홍보수석이라면 제도권 언론이나 자신이 사장을 지냈던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평론가는 "대통령 홍보 수석이 좌파 유튜브에 나가서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파 유튜브 나오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언론에 나가서 제도권 언론에 나가서 하든지 자기가 사장을 지낸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하든지 그 유튜브에 나가 가지고 모양 빠지게 그 뭐 하는 짓입니까?"라고 비판하며,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한 소통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박성준 의원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부역자'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역자'라는 단어가 일제 강점기나 6.25 전쟁 당시 적대 세력에 협조한 사람을 일컫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임을 강조하며, 노경필 처장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시사평론가는 "박성준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부역자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역자가 뭐야? 일제시대나 6.25 때 나가 가지고 일 거들고 협조한 사람을 부역자라 그러는 거예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어떤 일에 부역을 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정치권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고 정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맥락을 무시한 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