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 발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대출 총량 한도 확대

이재명 정부의 네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택지 세 곳을 정했으며, 이를 통해 27,00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73,000 가구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신규 주택 10만 가구를 채우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과 함께 금융 지원 측면에서도 기존 부동산 대책과 차별화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권의 가계 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총 30조 원 정도 추가로 대출해 줄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발표한 이후, 이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가계 부채 관리에 대한 강한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넉 달 만에 이러한 기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금융회사들이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 은행에 오픈런이 벌어지는 등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정은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대책에서 기존의 다른 대출 규제들은 완화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그대로이며, 재건축 및 재개발 이주비 대출 한도인 6억 원도 유지됩니다.

또한, DSR을 산정할 때 일시적으로 급증한 성과급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현재는 최근 1년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사람에게는 최근 2개년 평균치를, 30% 이상 증가한 사람에게는 3년치 평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대책에는 투기적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임대해 주었으면서 부부가 모두 한 번도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이 있더라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하향 조정됩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기존 80%에서 70%로, 비수도권은 90%에서 80%로 내려갑니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에서 맞벌이 신혼부부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현재는 미혼자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일 때 이용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월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이 8천5백만 원을 넘더라도, 두 명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이 안 될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상품인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집값이 4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비아파트(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를 살 때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 줍니다. 아파트 구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의 물꼬가 터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집값 제한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6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까지만 보금자리론 대상에 해당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아파트 가격이 높아 이 가격대 주택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집값 제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V코스피)는 석 달 만에 최저치인 55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 규제 강화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4.89% 급등한 26만 8천 원, SK하이닉스는 5.92% 오른 159만 3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주 사이에 2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가 주목받았는데,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최선호주를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는 256만 원에서 26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삼성전기는 어제 12.58% 오른 150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MLCC가 주목받으면서 관련주인 삼화콘덴서도 17.39% 상승한 103,300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한국전력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렸습니다.

한국전력의 2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0.1% 줄었고, 영업이익은 47.2%, 순이익은 76.4% 급감했습니다. IM 증권은 원유와 LNG 구매가 비싸지고 원전 이용률이 하락한 반면, 발전 단가가 비싼 화성 연료 발전소의 가동률이 높아진 점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억 원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던 화장품주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흔들리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41.4% 감소한 310억 원에 그쳐 증권사 예측치에 미달하자 주가가 11.2% 하락했고, 다른 엔터사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GM)와 합작법인을 세워 공동 운영하는 오하이오주 배터리 공장을 7개월 만에 재가동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작년 10월 전기차 보조금 폐지 여파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동을 중단했었으며, 해고되었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재가동을 계기로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마트가 공개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43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두 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증권사들이 46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던 것과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1999년 한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올해 2분기에 184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이마트 전체의 수익성을 떨어뜨렸습니다. 5.18 기념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고, 이 여파로 여름철 대표 마케팅 행사인 서머 프리퀀시도 열지 않아 매출이 6.1% 감소하고 수익성에 악영향을 준 것이 원인입니다.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KDB생명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선정되었습니다. 본입찰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외에도 흥국생명과 한화생명도 참여했으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KDB생명을 인수하면 최대 1조 원 가까이 증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정상화 의지가 강했던 점이 승리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오랜 숙원이었던 보험업에 새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도 불안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시장의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로 해석되며,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 업체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여, 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드론과 드론 부품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며, 한국산 제품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