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5.18 토론회 비판에 반박… "5.18은 성역 아닌 역사, 토론은 필수"

이진숙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특별법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으니 더 이상 토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5.18을 성역을 넘어 신화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5.18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이며, 모든 역사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토론과 재평가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이 특별법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으니까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입니다. 5.18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입니다."라고 말하며 5.18에 대한 열린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국정 과제 1호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 5.18에 대해 토론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세대의 역사를 미래 세대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열린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의원은 "오히려 5.18 발발 46년이 지난 지금 5.18을 직접 겪지 못한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5.18을 일파를 설명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토론회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토론의 교육적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결론을 정해놓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며, 기존 통념과 다른 주장이나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유로운 학문적 탐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결론을 정해 놓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기존의 통념과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학술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가지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자신을 징계하고 제명해야 한다며 사퇴 피케팅을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라는 중요한 일정 중에 당대표 후보들이 모두 참석하고 1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 한 명을 향해 비난을 쏟아낸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학술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가지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저 이진숙을 징계해야 한다, 재명해야 한다, 사퇴하라는 피케팅을 했습니다. 전당대회라는 중요한 일정 중에 당대표 후보가 모두 참석했고 100여명으로 보이는 의원들이 이진숙이라는 의원 한 명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라며 민주당의 행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이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역사라고 선언했습니다. 특정 진영이나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5.18이 국민 통합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5.18은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특정 진영의 전유물도 아니고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돼서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5.18에 대한 국민적 소유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발표자의 모든 표현과 주장이 곧 주최자인 자신의 견해이거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서로 같은 생각을 확인하는 의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과 근거를 공개하고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발표자의 모든 표현과 주장이 곧 주최자인 저의 견해이거나 국민의 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토론회는 서로 같은 생각을 확인하는 의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과 근거를 공개하고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학술 토론회의 본래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자산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의원은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자산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민주주의의 퇴보를 우려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에는 5.18 외에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할 사건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4.19 혁명, 그리고 공산주의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전쟁 등을 예시로 들며 특정 사건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닌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 사회는 5.18 외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될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4.19 혁명, 그리고 공산주의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특정 사건만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는지, 그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의원은 "왜 특정 사건만 특정 사건만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는지 그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문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5.18 유공자 제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유공자 선정 과정과 혜택 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5.18 유공자 제도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 유공자 인정 유형별 인원과 심사 기준, 구체적인 인정 사유, 심사 절차, 그리고 연도별 지원 규모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은 "유공자 인정 유형별 인원과 심사 기준, 구체적인 인정 사유, 심사 절차와 연도별 지원 규모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며 투명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어제 토론회가 '아수라장'이나 '난장판'이라는 일부 표현과 달리, 두 차례 정도의 소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청중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세 시간 반가량 진행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토론회가 혼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강조하며, 일부 과장된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어제 토론회는 아수라장, 난장판이라는 표현과 달리 두 차례 정도 소란이 있었지만 수백 명 청중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세 시간 반가량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현장 상황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는 토론회의 맥락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방적인 비판이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