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북한군 월경 반복…무슨 일

군사분계선(MDL)은 200m 간격으로 설치된 1m 높이의 표지판으로만 표시되어 현장에서 정확한 위치 식별이 어렵다.

수십 년간 자란 잡목들이 MDL 위치를 가려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며, 이는 이번 지뢰 폭발 사고 발생 시 군사분계선 남쪽 10m 지점에서의 식별 문제를 야기했다.

비무장지대(DMZ) 내에는 우리 군의 감시초소(GP) 약 60개와 북한군의 GP 약 160개가 중무장 상태로 대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철조망은 MDL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

이번 사고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지시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다. DMZ 내 기존 시설과 전술도로의 작전권은 한국군이 보유했으나, 새로운 시설 설치나 지뢰 매설 및 도로 개척 등은 유엔사의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다.

이는 DMZ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평시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유엔사의 조사 지시에 따라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으며, 이러한 작전권의 이원화가 사고 발생 및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군은 북한군의 DMZ 월경과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북한의 이러한 DMZ 내 활동을 공격 행위가 아닌 방어적 행위로 해석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군의 월경은 고의적인 도발일 수도 있고, 지뢰 작업 중 발생한 실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남측 DMZ에서 지뢰 매설 중 여러 차례 폭발 사고를 겪고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김여정은 평화 유지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실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산 목함지뢰는 폭약 220g을 내장하고 있어 그 위력이 상당하며, 2015년 DMZ 지뢰 도발 사건 당시 사용된 지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전문가들은 폭발 당시 영상만으로도 북한산 목함지뢰를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실제 남쪽 지역에서 이전에 북한 목함지뢰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폭발이 북한 소행이며 북한산 목함지뢰에 의한 것일 확률이 크다고 분석된다.

북한은 2년 전부터 '한반도 제1적대국론'을 선언한 뒤 남부 국경지대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며 대전차 방호벽, 철조망 설치, 불모지대화, 지뢰 매설, 전술도로 개설 등을 추진해 왔다.

군 당국은 북한이 1년 전부터 DMZ 내에서 이와 같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고 추정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유엔사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무장화 행위로 보인다.

이번 DMZ 내 지뢰 매설 및 시설 설치는 북한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2km 지역에 대한 무장화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

김여정은 우리 군의 중간 발표 직후 하루 만에 담화를 통해 이번 사고를 '서울의 자작극'이라며 MDL 월경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과거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와 달리 최종 결과 발표 전 김여정이 즉각 반박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최근 수십 번 넘게 MDL을 월경해온 정황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북한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측은 유엔사와 우리 군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북한군의 월경을 확신하며, 실수가 아닌 고의성 여부를 중점으로 판단한다.

반면 북한은 무인기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월경 사실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자작극'이라 주장, 남북 분리 의지를 강조하며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려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과 경고 수위 증가는 한반도 분쟁 확산 시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현재 미-북 정상회동 가능성이 50%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북미 관계 개선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내 반북 여론 악화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으며, 북한은 이러한 국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은 MDL에서 420m 떨어진 남쪽 추진철책에서 발생하여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나, 이번 사고는 MDL 인근에서 발생하여 상황이 다르다.

사고 지역이 새로 개척한 도로이기 때문에 유엔사의 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조사 지연의 한 원인이 됐다.

과거에는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MDL 인근에서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조사에 더 많은 시간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우리 군은 위성 항법 장비(GPS)를 갖추고 있어 MDL 인근의 경계를 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반면 북한군은 관련 장비 없이 수시로 MDL을 넘어오며 이를 루틴화하고 있어 정확한 경계 인식이 어려운 실정이다.

수풀이 우거진 미개척 지역에서의 지뢰 탐지는 매우 어려운 작전이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은 많지만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뢰 제거 작업 중에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라오스 등 전 세계적으로도 지뢰 제거는 수십 년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과업으로 꼽힌다.

사고 조사가 늦어진 것을 두고 증거 인멸로 보기는 어렵지만,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7시간 만에 조사가 시작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사는 현저히 늦어졌다.

이는 국민들의 답답함을 키우고 있으며, 국방부의 설명 부족과 투명성 결여가 정치적 이슈를 더욱 부각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포용적 평화', '안정적 평화', '책임 있는 평화' 등 세 가지 평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완전한 비핵화보다 개발 중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는 국민의 답답함을 키우고 국방부의 설명 부족과 투명성 결여는 정치적 쟁점을 더욱 부각하는 원인이 된다.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군이 중상을 입은 현 상황은 평화 기조와 부조화를 일으키며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5년 8월 4일 지뢰 도발 사건 발생 후 8월 10일 오전 9시에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즉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실시되었다.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북한의 고사총·평사포 포격 도발이 있었으나, 이후 판문점 회담을 통해 북한의 유감 표명과 확성기 철거가 합의되었다.

이러한 과거 사례는 신속한 조사 결과 발표와 강경한 대응,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준다.

과거와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김여정 등 북한 지도부가 직접 발언하며 MDL 월경을 부인했기 때문에 북한이 물러설 여지가 매우 축소되었다.

이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에 선택지가 부족함을 의미하며, 상황이 더욱 경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 국가 체제를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사과를 표명하기 어려워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