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 이재명, 공소 취소 및 연임 개헌 주장 규탄 기자회견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며,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밝혔다. 발언자는 대통령이 직접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국민 앞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공백을 우려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청을 받아놓고도 부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진정으로 공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원하는 인물을 임명하지 않는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하종대 발언자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헌이라는 블랙홀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는 현재 중단된 재판을 없애기 어렵자, 민생 이슈를 삼키고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개헌 논의를 통해 재판 이슈를 회피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헌 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성호 발언자는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 및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검찰의 공소권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조작 기소라고 주장해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입법부와 행정부의 특위와 위원회를 동원하여 검찰의 공소 자체를 취소시키고 자신의 혐의를 없애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무리한 시도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서영석 발언자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SNS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며 4년 연임 또는 중임제 개헌을 거론한 점을 비판했다. 이러한 개헌 제안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현재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개헌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한길용 발언자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해당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개헌을 통해 연임을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개헌 제안은 현행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한길용 발언자는 자신의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며 개헌을 강행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가 과거에 보였던 행보와 현재 처한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그의 개헌 제안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불신은 개헌 논의 자체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