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검문소: 장동혁 평가, DMZ 지뢰, 농지 정책

자유파 시민들과 현장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자유파 시민들과 투쟁 현장을 공유하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인 중진 의원들의 방식을 대청소를 방해하는 게으른 자식에 비유하며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수 정치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았다.

장동혁 대표의 등장으로 보수 정치인들이 그간 얼마나 안일하게 '날로 먹는 정치'를 해왔는지가 극명히 대비됐다.

전통적인 중진 의원들의 방식은 마치 대청소를 방해하는 게으른 자식에 비유될 정도로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비쳤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당일 현장 수거 및 이틀 내 합동 조사가 진행된 것과 달리 올해는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요구마저 거부한 채 추석 이후로 수거를 미뤘다.

2015년 목함지뢰 폭발 사건 당시에는 사고 당일 즉시 현장 수거 및 이틀 내 합동 조사가 진행되었던 것과 비교되며 올해 조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거부한 상황은 의혹을 증폭시킨다.

강신철 국방장관이 장병 트라우마를 이유로 현장 조사를 연기한 것은 장병에 대한 모욕이자 증거 인멸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부상 당한 대대장의 투혼을 보며 군 지휘부의 미온적인 조치는 군의 명예와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 군 M14 대인지뢰는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북한 목함지뢰는 나무 재질이며 폭약 양 또한 북한 지뢰가 두 배 이상 많아 몸에 남은 파편만으로 종류 식별이 가능하다.

북한 지뢰는 폭약 양이 우리 군 대비 두 배 이상 많아 부상자 몸에 남은 파편만으로 지뢰 종류를 식별할 수 있다.

대대장급까지 포함된 부대 지휘 체계가 매설 지역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관리 소홀의 방증이다. 우리 군 지뢰 사고라면 지휘부 전체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대장을 포함한 부대 지휘 체계 전반의 관리 소홀 문제를 매설 부대부터 25사단, 상급 군단까지 확대해 물어야 한다.

이번 상황은 군의 기본적인 임무 수행 능력과 정보 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를 방불케 하는 상황인 만큼 현장 예우와 군복 착용이 기본이다.

사성 장군 출신 장관이 사고 현장 방문 시 군복을 착용하지 않은 것은 전시를 방불케 하는 중상 사고임에도 기본 예우를 저버린 처사다.

11년 전 목함지뢰 폭발 사고 당시 팀장이 가장 위험한 지역에 먼저 나서 구출 활동을 벌였던 사례가 있다.

이번 폭발 사고 당시 대대장의 구출 시도 역시 군 간부들의 희생정신을 입증하며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뒷받침한다.

송환까지 20개월이 걸린 것은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송환에 20개월을 허비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 내용을 공유하며,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목숨을 바치는 현실을 비판했다.

병력을 화폐처럼 이용해 대가를 얻는 김정은의 행태는 러시아의 지원 체계가 취약함을 드러낸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북 메시지 부재에 아쉬움을 표하며 지도자의 결단력 있는 역할을 주문한다.

파병 북한군 가족이 김정은에게 볼모로 잡혀 있기에, 포로가 될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세뇌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생존을 위해 한국행을 택하는 북한군 병사들을 향한 인도주의적 보호 조치가 절실하다.

볼모 상황과 자결 세뇌는 북한군의 탈출 원인과 한국행 선택의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추석 연휴 전국적인 비 예보로 인해 지뢰 폭발 사고 현장의 증거들이 유실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군 당국에 대해 오늘 오후라도 즉시 현장으로 나가 현장을 보존하고 수색 작업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경자유전' 원칙은 21세기 농촌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은, 약 2천 년 전의 시대착오적인 관념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속받은 도시 거주 자녀가 농사를 짓지 못해 발생하는 비경영 농지 현실을 간과했다.

농지 전수 조사로 많은 농민이 투기꾼으로 몰려 재산권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투기 단속은 특정 지역에 한정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농지 조사는 농민의 지지를 잃는 악수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농막 규제 완화 사례처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농민 요구를 반영해 농막 규제 정책을 백지화하며 오히려 지지층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반면 이재명 정권의 농지 전수 조사는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농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지지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뢰 사고의 진실이 은폐된다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작전 참여 장병들의 증언이 핵심 변수다.

지뢰 사고 대응 미비로 인해 추석 이후 정권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