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찰 사건 조작에 '일갈'

경찰청은 장기 실종 사건 전담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각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경찰서의 야간 및 휴일 근무 체계를 강화하여 최소 2인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적정 인원 산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장 직무 대행은 신고된 실종자의 99.7%에서 99.8%가 발견되지만, 연간 약 1,000명이 사망 상태로 발견되고 약 1,700명이 장기 실종자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0.3%에 해당하는 미발견 실종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 대응 소홀로 인해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실종 수사를 총괄할 중앙 사령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이후, 사건 조작이나 증거 은폐와 같은 수사 부실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음에도 경징계에 그치는 보도에 대해 비판하며, 사건 조작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찰 일을 못 하게 하거나 해임하는 수준의 강력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관행적으로 여기는 일이라도 당사자에게는 평생 한 번뿐인 중대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은 사건 조작 및 은폐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조직 문화를 쇄신할 것을 강조했다.

사건 조작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뇌물을 수수하거나 주요 수사 및 단속 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건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시행한다.

비위 행위자는 수사 및 감찰 등 직무 관련 부서나 관서장 보직에서 제외하며 배제 징계를 적용한다.

경찰 수사 종결권이 확대되면서 내부 감찰의 독립적 운영이 더욱 중요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가동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국가경찰위원회 내 인권·감찰 조사 기구를 신설해 이른바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하여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가동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국가경찰위원회 내 인권 및 감찰 조사 기구 신설 및 실질화도 추진된다.

이는 경찰 내부의 자기 식구 감싸기식 감사 관행을 막고, 감찰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모색하려는 취지이다.

차관급을 제외한 실장급 이하 인사는 실무 부처의 의견과 순위를 존중해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부처가 진다.

이는 인사 개입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변경하는 등 부처의 인사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조치이며, 그 대신 부처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좋은 인력을 배치하도록 당부했다.

청와대가 직접 결정하는 차관급과 달리 실국장 인사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을 우선시한다.

인사 검증에 문제가 없는 경우 부처가 올린 순위대로 임용하며, 인사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 부처가 지도록 명확히 했다.

특수한 경우에 한해 시행하던 하위직 인사 사전 보고 관행이 사후 보고로 변경된다. 인사 개입이 아닌 검증 목적임을 밝힌 정부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확립했다.

해당 조치는 인사 검증 체계를 명확히 하고, 부처가 인사의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은 청와대가 실무적인 업무에서 가급적 손을 떼고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기존 관행을 개선해 정책 기획의 질을 높이고, 부여된 자율성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