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강성 지지층, 민생보다 개혁이 우선?

개혁을 사회추구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과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게 되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정주 변호사는 "개혁을 사회추구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한 축이 있는 거고 다른 한축은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게 되는 집단이 한 축인 건데 후자의 경우는 우리가 너무 이해가 쉽다"고 개혁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특히 검찰 개혁이 유일한 목표인 강성파들은 민생 문제 해결보다 검찰 개혁만을 우선시하며 비현실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관점 차이는 개혁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는 민생 현안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정주 변호사는 특정 세력의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경계했다. 자신의 선의가 타인의 사익 추구에 악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정보 취득과 사고 과정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선의가 악용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비판적 사고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실적인 민생 현안을 도외시하는 결과론적 접근을 비판하는 맥락이다.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는 개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정주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저 혼자로는 역부족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격려, 특히 대통령 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 참여가 민생 과제 해결의 핵심이며, 정치는 곧 국민의 몫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대목이다.

민생 문제는 검찰 개혁에 밀려 하찮게 취급된다. 이들은 개혁을 똑바로 안 하면 대통령을 뽑은 의미가 없다며, 성과가 없으면 왜 뽑았느냐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보인다. 이정주 변호사는 "검찰 개혁을 똑바로 안 하면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 준 의미가 없다고. 개혁을 하라고 대통령 뽑아 줬는데 지금은 개혁을 안 하지 않느냐?"는 지지층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러한 인식은 기존의 개혁 성과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만을 요구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민생 문제는 검찰 개혁에 비해 하찮은 문제로 취급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국정 운영에 왜곡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개정 무산 사례가 언급되었다. 이정주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폐지를 위해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합의했음에도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를 거론했다.

여야가 합의해도 강경파가 반대하면 개혁이 좌절되는 역사는, 오히려 과격한 투쟁이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순을 보여준다.

노영희 변호사는 2004년 탄핵 이후 추진된 4대 개혁 실패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강성 개혁파는 선명하고 강력한 추진을 고집한 반면, 점진적 추진파는 상대와 협의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당내 갈등 심화로 모든 것을 얻지 못하면 거부하는 'All or Nothing' 전략이 내부 분열을 초래했다.

결국 이는 국정 주도권 상실과 레임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강성파가 타협을 꺼린 배경에는 실질적인 개혁 달성보다 외부의 적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독재 정권과의 투쟁이라는 서사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으며, 개혁이 완료되면 기존 운동권 세력의 정치적 기반이 사라질 위험이 있었다고 노 변호사는 보았다.

이들은 개혁이 완수되면 타겟과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차라리 추진되지 않는 쪽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속 농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강제 몰수라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노영희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업법인 지분 취득만이 실제 투기 대상이라며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적극적인 대국민 설명이 요구된다. 농업법인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위와 일반 농가의 현실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일반 상속 농지까지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정주 변호사는 명절 전후로 '박헌영의 무상 몰수·분배'가 재현된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현실을 짚었다.

이는 농지법 개혁의 취지와 실제 대상에 대한 정부의 설명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정주 변호사는 "그 비유도 틀린 거예요. 왜냐면 농지는 그때 농지는 사람들의 자산의 80% 말 그대로 경자유전 우리나라 쌀농사의 의존도가 이미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쌀농사를 합니까? 아파트 농사라고 있죠 다들"이라며 과거와 현재 자산 구조의 차이를 강조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쌀농사 의존도가 낮고 주거용 아파트가 자산의 중심이므로, 농지법 개혁은 100평 논을 100명이 나눠 갖는 식의 지분 쪼개기 투기를 겨냥한다.

하지만 현장 어르신들은 본인의 재산이 강제로 몰수될까 봐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알리는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이정주 변호사가 경고했다. 그는 "이런 개혁 과제들을 정부나 여당이 충실하게 알릴 의무를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그 업무를 해태하는 순간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이 잘못된 정보에 호도돼서 오인된 정보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이 직접 나서서 농지법 개혁 취지를 설명하고 인식 오도를 막아야 하며, 특히 고령층이 정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 설명이 필요하다.

노영희 변호사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적 혼란을 우려했다. 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국민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될 위험이 크다.

송미령 장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정보 격차로 인한 고령층의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 지분 쪼개기와 흡사한 투기 수법이 농지에서도 포착된다. 100평 농지에 100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사례는 실제 농사보다는 투기가 목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100평짜리 논이 있다. 근데 소유자가 100명이야. 그건 무슨 뜻이야? 실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뭔가 투기를 한다는 거잖아요"라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지분 쪼개기와 유사한 투기 수법으로 볼 수 있다.

어르신들이 상속받은 땅을 뺏기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설명 부재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