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파업 불가' 지침에 노동계 반발

고용노동부가 최근 노동쟁의 대상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 지침은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 공장 신설 반대 등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인사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공장 신설 및 이전으로 근로 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 의무적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과급 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사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대기업의 대변자로 스스로를 전락시켰다며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또한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며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이번 지침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정보 기술 전시회인 IFA 2026이 독일 베를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홈 솔루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도심에 단독 전시장을 처음으로 마련했으며, LG전자는 AI 홈 솔루션과 기업 간 거래 공간을 확대하며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IFA 2026에는 중국 기업이 대규모로 참가하여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 참가 기업은 총 932곳으로 지난해보다 35% 증가하여 전체 참가사의 절반에 육박하며, 이는 한국 기업 이른아홉 곳과 비교했을 때 약 1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은 가전, 전기차, 로봇 생태계를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 등 21개 글로벌 금융 회사가 손잡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송금 및 기업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물 경제 결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든 배경에는 기존 송금 수수료 수익 및 예금 기반의 위협이 있습니다.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USDT와 USDC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합하면 약 2,600억 달러, 우리 돈 약 350조 원 규모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중개 기관 없는 저렴하고 빠른 국경 간 송금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현재 USDT와 USDC가 전 세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기업과 개인 고객망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자금 세탁 방지 및 외환 송금 네트워크 강점을 활용하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 결제와 정산 분야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은행 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도 높고, 수수료 경쟁력까지 확보한다면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컨소시엄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금융회사가 참여함에 따라 어떤 블록체인을 활용할지, 준비금을 누가 관리할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그리고 수익 배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금융사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국가별 상이한 규제 요건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은행권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담당하던 국경 간 결제와 무역 결제 같은 분야를 집중 공략하여 기존 시장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현재 USDT와 USDC 같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 신한금융, 두나무, 국민은행 등이 오픈USD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 은행 중심으로 할지 비은행 사업까지 허용할지 등 핵심적인 제도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2024년, 고령층의 독감 백신 접종 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면역력이 부족하여 일반 독감 백신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렵고, 항체 형성률이 저조하며 돌파 감염 발생 및 가격 장벽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면역 반응을 강화한 고면역원성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면역원성 독감 백신을 포함한 새로운 백신들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꺼번에 도입이 어렵다면 적절한 연령대나 대상군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 당국 및 국회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경상수지는 42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되어,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6월의 49억 7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76.3% 증가했으며, 컴퓨터 주변기기(SSD)도 344.5% 급증했습니다. 중국, 동남아, 미국으로의 수출 호조가 흑자 달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