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압박·일본 군사 강화…북핵·북러 밀착 속 전략적 대응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중단했는데, 이는 미 중앙군사령관(센트컴)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이란의 주요 군사 표적들이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추가적인 타격은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폭탄 한 발당 드는 비용에 비해 파괴할 가치가 있는 표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추가 공격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폭탄 낭비로 여겨졌습니다.

이란은 현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1년 국내총생산(GDP)의 1배에서 3배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미국은 이러한 이란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해 강력한 경제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내부 통치 체계를 마비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과 협상할 만한 상대가 사실상 부재하게 됩니다.

이란의 고위직 다수가 사망하여 현재 이란 내에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합의를 이행할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국방장관, 주요 사령관 등 핵심 인물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이 누구와 협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 교체 전략을 취하고 있어, 이란이 설령 항복하려 해도 그를 실행할 수 있는 지부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이란과의 외교적 해결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보다는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15년 이후 석유 순수출국으로 전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미국 내 석유 소비량 중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직접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필요성이 낮아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진행 속도와 규모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합참의장의 발언을 근거로 하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란 수도에 대한 폭격이 생략되고 육군 투입이 미진한 점이 이러한 조절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중간선거 등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하여 전쟁의 과정을 정치적 목적과 동기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민들은 전쟁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정도가 매우 낮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생활이 궁핍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무관하게 유가 상승은 이미 전쟁 이전부터 존재했던 현상으로, 이 역시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낮은 전쟁 체감도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하는 일반적인 관례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물자가 모자라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기본적인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불릴 만큼 압도적인 무기 생산 능력과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에 사용되는 비용은 약 370억 달러로, 미국의 연간 국방 예산 1조 달러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일부 무기들은 사용기한이 임박하여 소진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 무기 부족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의 알란 더쇼비츠 교수의 저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을 위한 법적 논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헌법 수정 제22조의 '당선' 문구를 해석하여 3선 제한을 우회하는 방안을 탐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통령 후보가 사퇴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하원 투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직 승계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시나리오는 공화당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당선 후 사퇴하여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269대 269로 동률이 될 경우, 미국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이때 트럼프가 선출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헌법의 특정 조항과 선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다양한 우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기존 이론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었습니다. 잭 립 교수의 연구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국내가 혼란스러운 국가는 오히려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여 전쟁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나라는 대외적으로 전쟁을 벌일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러시아의 전체 경제력은 대한민국 수준과 비슷하거나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욱이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자원 추출형 경제인 반면 한국은 생산형 경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전쟁으로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무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여력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지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가 출신인 주한미국 대사 미쉘 박 스틸은 기존 직업 외교관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요 임무는 한미일 연합 방위 체제를 확실히 구축하고, 한국이 중국이나 북한을 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세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미쉘 박 스틸 대사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지 프리드먼의 예측대로 일본은 2020년대 어느 시점에 국가의 진행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며, 즉 '전쟁하는 나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중국의 팽창이라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정상 상태'(전쟁 포기)를 끝내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여 역내 안보 환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적은 북한이 아닌 중국입니다. 북한 역시 중요하지만, 미국의 대전략에서 핵심적인 견제 대상은 중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견제에 미온적인 한국보다 일본이 미국에게 더 확실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일본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높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 안보 정책은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에 의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적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해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적의 위협을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정책 실패를 막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국가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같아서, 미리 유념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엔화 약세를 용인하며 일본 경제를 돕는 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 국제정치적 '우정'과 전략적 필요가 결합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라는 강력한 대적을 제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그 임무를 앞장서서 수행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본 경제를 지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한국이 대공산권 방위의 최전선으로서 경제적 혜택을 받았던 사례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