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국채 바이백에도 금리 급등

미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한도를 2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95%에 육박했으며, 30년물 국채 금리도 5.35%를 기록하는 등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8월 말 기준으로 미국 정부 부채가 무려 40조 달러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개월 동안만 1조 달러가 급증하여 부채 감당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붙은 물가는 5년이 넘도록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치인 2%대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당장 8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5.4% 상승했으며, 에너지 가격이 4.2% 급등하고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은 70%대까지 상승했다.

그동안 미국 30년물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국채를 사들이지 않는다.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국부 펀드들 역시 미국 국채에서 발을 빼고 금과 같은 다른 안전 자산으로 갈아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미국 국채 소화 구조가 붕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는 일반 기업이나 가계와는 완전히 다른 부채 판단 기준을 가진다. 특히 장부에 잡히지 않는 '징세권'이라는 강력한 자산을 보유하며, 달러 발권력과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는 미국이 가진 독점적인 이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표면적인 40조 달러의 부채 외에도 모기지 채권이나 우발 채무 등 숨겨진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국가가 내야 할 이자가 덩달아 늘어나고, 이자가 늘면 재정 적자폭이 크게 커진다.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데, 국채가 늘어나면 또다시 금리가 오르는 무한 궤도에 빠지는 '부채 동학(Debt Dynamics)'이 작동한다. 현재 이자 비용 부담률은 3.5%지만, 10년 뒤에는 4.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만에 부채 비율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미국이 현재의 험난한 재정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이나 채무 조정을 선택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라는 미국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국 통화 채무라 할지라도 부도 선언은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를 파괴하고, 이는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를 오랫동안 분석해 온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단 하나의 성장 동력에 40조 달러라는 막대한 빚을 통째로 맡기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금리가 그 자리에 묶여 있어 국채 보유자가 억울하게 손해를 떠안고 정부 빚이 녹는 구조가 그대로 작동했다. 금 거래 제한과 같은 조치로 국채 보유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

1951년 재무부-연준 협약은 연준의 독립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새로 연준 의장이 된 마틴 주니어는 직전까지 재무부 차관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으로 옮겨가자마자 연준의 독립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후 볼커 의장 시기에도 연준의 독립성은 재확인되며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물가가 오랜 기간 목표치를 벗어나는 것을 연준이 눈감아 주면, 시장은 즉각 기대 인플레이션을 장기 금리에 얹어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된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이자 비용과 국채 발행을 더욱 늘리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도 이와 같은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다.

연준은 물가를 2% 목표치로 끌어내리기 위한 고통스러운 긴축을 택하지 않는다. 대신, 물가와 목표치의 격차가 너무 멀어져 시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금리를 조금씩 올려 그 격차를 좁혀 놓는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9월 금리 인상은 실제 물가를 2%대로 잡기 위함이 아니라, 시장과의 갭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연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정부의 강제적인 금융 억압에 대한 시장의 회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을 무섭게 늘리고 있으며, 최근 금값 폭등의 주된 이유도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달러 자산에서 벗어나려는 수요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달러 자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 억제는 오히려 시장의 불신을 키울 뿐이며, 부드러운 시장 수단이 실패할 경우 강제적인 개입 조치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상회하고 30년물 금리가 5.5%에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2~3%대의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받아줄 새로운 대형 수요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금리는 5% 안팎의 꽤 높은 수준에서 아주 오랫동안 끈적하게 머무는 그림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한국 경제 역시 미국과 유사한 재정 폭탄을 안고 있다. 올해 220조 원, 내년 22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 평균치의 세 배에 가까운 막대한 물량으로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기준 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 부담으로 직결되는 구조이며, 부동산 가격은 대출 한도 축소와 거래 절벽 이후 시차를 두고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경제의 이중고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시장 변화를 읽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표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미국 10년물 금리가 5% 선을 시원하게 뚫고 자리 잡는지, 그리고 30년물 금리가 5.5%를 기록하는지 매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연준이 물가 목표 2%에 대한 집착을 얼마나 유지하며 경기 침체를 감내할지 여부다. 마지막으로 재무부가 바이백을 넘어선 강제적인 시장 개입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