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드론, 수출 규제 딜레마

전투에서 검증된 혁신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는 최신 드론 기술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 전시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중거리 드론 감시 및 타격용으로 설계된 새로운 일선 요격기 '이디스(Idis)'는 이러한 기술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우크라이나 방산 기업의 제품은 해외 수출이 불가능하며, 정부가 수출 개방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여 건의 라이선스만 발급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 기술을 모방한 외국 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하게 만들어 우크라이나의 경쟁 우위 상실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우크라이나 방산업계는 지난 7월 채택된 결의안이 수출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출 허용이 우크라이나군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방산 수출은 추가 세수를 발생시켜 우크라이나군이 외국 원조에 덜 의존하고 기업들이 수출 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세수 확보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장기적인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전시 생산량을 확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수출 승인을 주저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세가 가속화되면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