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보 위기, 국정 운영 비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년은커녕 3개월도 참기 어렵다는 추석 민심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농지 수탈·ETF 사태·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파탄과 대통령의 공소 취소 및 연임 시도를 비판하며, 민심을 거역할 경우 남는 길은 탄핵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사고 발생 6일 뒤에야 현장 조사를 시작하고 유엔사의 요구를 거부한 국방부의 대응은 북한군에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사고 축소와 은폐는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군이 지뢰 폭발 사고 당일에도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고 북한 전투기가 넘어와 선박들이 대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음에도, 대통령이 뉴욕에서 셀카를 찍고 멕시코 케이팝 공연을 관람했다고 비판하며 국군 통수권자가 맞는지 물었다.

중수청 인력은 계획보다 30% 부족한 상태이며 본청과 서울청을 비롯한 지방청의 업무 및 보안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

약 70만 건의 사건이 중수청과 경찰로 이관될 예정인데, 이미 10만 건 정도를 진행 중인 경찰은 업무 마비, 수사 부실, 사건 암장 등의 불안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의 현장 접근 지연과 유연사와의 협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 21일 25사단 수색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로 수색대대장이 부상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10m에서 15m 남쪽으로 침범해 설치한 지뢰 지대 여섯 곳이 확인됐다.

11일 뒤인 21일 25사단 수색 대대장이 발목을 잃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국방부는 사고 6일이 지나도록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채 유엔사와 확인 작업만을 맴돌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정부는 재판을 받고 있다.

정권이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안보 현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권이 대북 송금 사건 폭로를 우려해 지뢰 폭발 등 주요 안보 현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39억 원을 투입한 여수 섬 박람회는 15일간 18만 5천 명 관람에 그쳐, 관람객 1인당 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전시 내용 부실과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비판했다.

이러한 예산 낭비의 주된 원인으로 지역 내 견제 없는 집행 관행이 지목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3일 UN 총회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히자 정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군이 남한의 실상을 접할 것을 우려해 포로 입국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부의 반발이 북한군 포로가 남한 실상을 알릴 것을 우려해 김정은의 기분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 무인기 침범 당시의 신속 조사 지시와 비교하며 이번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비판과 지적에 머물지 않고 직접 민생 대안을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청년 정책 기획단은 제1차 회의를 통해 청년이 직접 정책 주체가 되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석 민심은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 파탄을 근거로 정권 조기 교체를 열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직후 순방 보도를 비판하는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며 여론 악화에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3년은커녕 3개월도 참기 어렵다는 여론이 추석 민심에 반영되었음을 근거로 국정 기조 전환을 압박했다.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및 형상 변경이 감지되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고 초기 유엔사의 현장 조사 요구 거부와 조사 지연 등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이를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DMZ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과 비교하며,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것이 탄핵 사유나 이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의 중국집 '시진핑'에서 9월 27일 발생한 범죄는 중국인 네 명이 공모해 저지르고 출국한 계획적 테러 양상을 띤다. 단순 외국인 범죄를 넘어 중국 정부나 대리인의 개입 여부를 따지는 초국경 억압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외국인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나 그 대리인이 개입된 '초국경 억압' 또는 청부 범죄의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 상황을 정리하고 결과를 책임질 공수처장, 중수처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이 공석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관련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주무 장관 또한 책임이 두려워 법 시행 전에 자리를 떠났다고 비판했다.

여수 섬 박람회에 국비 포함 총 18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개막 15일 동안 다녀간 인원이 18만 5천 명에 불과해 1인당 100만 원꼴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시 내용 또한 페트병 뚜껑이나 빈 깡통을 이용한 '정크 아트' 수준에 그쳐 관람객들의 불만이 컸다.

여수시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보고서에는 관광지에서의 음식 맛을 평가하는 등 부실한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지역 내 견제 기능이 부족해 이러한 예산 낭비와 비리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미 얼굴과 한국행 의사가 드러난 마당에 공개를 주저할 이유는 김정은의 심기뿐인데, 대통령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조치를 비판하며 친북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의 친북 행보라는 비판과 함께 포로들의 한국행 의사가 확인된 상황에서 김정은의 심기만 살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본인들의 얼굴이 공개되었고 한국행 의사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북한의 심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인사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낱낱이 파헤칠 계획이다. 인사 참사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동산·농지 정책 논란과 중수청 출범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 등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기조가 예고됐다.

지난 9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5사단 경계 구역 내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대 여섯 곳이 군사분계선을 10m에서 15m 남쪽으로 침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국방부는 일부 지형 변화를 식별했고 유엔사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11일 후인 21일 해당 지역 인근에서 25사단 수색 개척 작업 중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사건 6일 뒤 유엔사와 현장 확인을 시도했으나 접근하지 못했으며, 현장 병사들이 목함지뢰를 봤다고 증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엔사의 현장 조사 제안을 우리 군이 거절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DMZ 지뢰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출국하며 장병 위로 메시지만 남겼다. 대북 연설을 의식해 진상 조사를 방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안보 현안을 대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했다.

군은 현장 조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었으며, 유엔사가 사고 다음 날 제안한 현장 조사를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도적인 조사 지연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북한 소행임을 숨기려 하거나 추석 연휴 유엔 대북 평화 연설에 방해될까 봐 조사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은 사고 조사가 아닌 은폐에 치중하고 있어 국회 청문회와 국정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날 수여식과 함께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추석 밥상 민심에서 자녀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탄식이 가장 뼈아픈 대목으로 언급되었다.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등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 시혜적 방식 대신 청년 주도형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나라와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러시아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을 '매국노'라 칭하며 비판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면 대통령직 유지는 불가능하며, 자진 사퇴나 국민의 심판이 머지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7일 분당 중국집 '시진핑' 사건을 단순 범죄가 아닌 중국 당국이나 대리인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초국경 억압 및 청부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한민국 내 초국경 억압 개념의 법적 정의 수립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엉터리 개문 발차라고 비판했다.

중수청은 계획 대비 인력이 30% 모자라며, 본청과 서울청의 공사가 덜 끝난 데다 지방청의 보안 시설조차 미비한 상태다.

자체 형사법 정보 시스템인 킥스(KICS)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과 경찰로 이관될 사건은 약 70만 건에 달해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

법무부 장관부터 공수처장까지 주요 직책이 공석인 가운데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을 위해 내란 사건 특별 수사 본부를 중수청에 설치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사의 즉각적인 조사 제안을 거절하는 등 의문스러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소행임을 숨기려는 듯한 늑장 조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지면서 군 당국이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현장을 외면한 채 6시간 만에 출국했고 군은 추석 연휴를 이유로 초동 조치와 현장 조사를 미뤘다.

유엔사가 사고 다음 날 제안한 현장 조사를 우리 군이 거절한 것은 북한의 소행임을 숨기려는 조사 지연 행위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 민심에 대해 고물가, 일자리 부족, 부동산 대란, 인사 참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비판과 지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해법을 마련하며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청년 정책 기획단' 수여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서 현장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활비 삭감으로 사법부를 정권 아래 두려 한다며 치졸한 협박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국회가 틀어쥐고 있는 사법부의 예산 편성권을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할 22명의 대법관을 본인 입맛대로 임명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고 재판을 없애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성남시 분당구의 중국집 '시진핑'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인 네 명이 범행 후 출국한 이 사건이 계획 범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나 대리인의 개입 가능성을 포함해 이번 사건이 단순 범죄를 넘어선 초국경 억압이나 청부 범죄인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FBI가 초국경 억압을 국가 주권 위협으로 규정하는 만큼 대한민국 내 국제 청부 범죄에 대응할 법적 정의를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