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금리로 집값 못 잡아…물가·GDP 보고 10월 결정"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 주택 가격이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만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통화 정책이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거는 이제 통화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 제가 모두 말씀에 말씀드렸듯이 이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세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 의견이 한 명 발생했으나,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전반적인 공감대 안에서의 단순한 전술적 차이로 평가했다.

총재는 "소수 의견이 이번에 저 한 분 나왔습니다. 황근 면님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 전반적인 공감대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한 전술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정책 방향의 큰 틀에서는 위원들 간의 이견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매번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발표하는 금융 취약 지수(FVI)가 2024년 1분기 37.6에서 현재 46.5 내외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를 기준치 100으로 설정한 이 지표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낸다.

한국은행 총재는 "저희가 매번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발표하는 금융 취약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 취약 지수 FVI라고 하는 건데, 97년 2분기를 기준치로 100으로 정했습니다. 24년 1사분기에 37.6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상당히 좀 가파른 이 추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현재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이 금융 취약 지수 하락에 기여하는 것처럼, 두 정책은 서로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 정책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좀 이 금융 여건을 조성을 해야지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단 있어야지 이런 그 금리의 효과도 같이 보입니다."라고 말하며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총재는 2분기 국민 총소득(GDI)이 15.6% 성장하여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명목 GDP 개선은 국가 부채 비율 등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재정 정책의 여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2분기 그 국민 총소득 GDI가 15.6%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유례없는 그런 수치고, 정부 세수가 이번에 아주 그이 소득 개선이 추세 아주 이제 크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가 이제 그만큼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라고 말하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화를 통해 거시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는 통화 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며, 오히려 통화 정책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재정 집행의 규모, 용도, 속도에 따라 잠재 성장률 제고 효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총재는 "원칙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엇박자가 아닙니다. 통화 정책을 오히려 돕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의 수준 자체보다 환율의 예측 가능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환율은 모든 경제 주체가 미래를 보고 계획과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현재 환율 레벨은 역사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수입 물가 제어를 위해서는 강한 환율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총재는 "환율의 수준보다는 환율의 예측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모든 경제 주체가 앞을 보고 계획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중앙은행은 통화 제도의 신뢰 구심점으로서 환율 안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다음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전까지 8월과 9월 물가 데이터와 9월 초 발표되는 2분기 GDP 잠정치를 면밀히 관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업 심리 지수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경로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기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재는 "10월 통방 전에는 8월 물가와 9월 물가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 지표가 아주 중요하고, 9월 초에 발표되는 2분기 GDP 잠정치도 볼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있을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들이 모두 '라이브'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와 금융 상황에 따라 항상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준 금리 인상 이후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총재는 언어적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앙은행의 전반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과의 괴리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있을 회의는 다 라이브입니다. 경제와 금융 상황에 따라서 항상 판단할 것입니다.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 전반적인 저희 의도를 받아주시면 더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기업의 수익 증대가 가계 소비로 이어지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효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기업 이익, 배당, 임금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득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총재는 "반도체 기업 수익이 가계 소비로 현실화되는지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추가로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효과가 앞으로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주말에 배포되는 이슈 노트를 통해 미시 데이터에 기반한 상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