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황의 유럽 확산 우려
진행자는 프랑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여러 뉴스와 콘텐츠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게 전해지고 있어, 이것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시청자가 많다는 점을 짚었다.
진행자는 관련 콘텐츠를 앞서 올려 두었다고 안내하며, 이후 프랑스 사정과 외교에 밝은 전문가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 실적 흑자 전환과 머스크의 발언, 전기차 생산세액 공제 법안, 주가조작 범죄수익 추징 문제를 함께 짚다
진행자는 프랑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여러 뉴스와 콘텐츠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게 전해지고 있어, 이것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시청자가 많다는 점을 짚었다.
진행자는 관련 콘텐츠를 앞서 올려 두었다고 안내하며, 이후 프랑스 사정과 외교에 밝은 전문가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법청원이 제기됐다. 취재팀장은 청원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앞서 했다고 전했다.
청원은 어제 5만 명을 넘어 소관위원회 회부 대기 상태가 됐다. 청원 인원은 초기 약 3만 8천 명 수준에서 시작해 이후 늘어났으며, 취재팀장은 최소한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볼 만하다는 설명이다.
머스크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콜에서 슈퍼 인텔리전스 시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두 회사를 합치는 것이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으로 합병 논의가 공식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대담의 요지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스페이스X가 약 2조 100억 달러, 테슬라가 약 1조 4,800억 달러로, 단순 합산하면 약 3조 4,900억 달러 규모다. 대담에서는 이 합병이 4조 달러 넘는 기업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합병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합병 방식은 아직 자세히 나오지 않았다. 다만 스페이스X가 더 크기 때문에 스페이스X를 존속시키고 테슬라 주식을 스페이스X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테슬라 주주들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짚였다.
분석에서는 테슬라 주식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테슬라 주가는 약 370달러 수준이며, 일부 전망은 480달러 수준의 프리미엄을 언급하고, 한 애널리스트는 주당 550달러를 거론했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은 테슬라이며, 엔비디아가 2위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우리가 거의 슈퍼 지능 SI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표현인데 (…) 두 회사를 합치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있다라고 일론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xAI와 합병한 뒤 AI 사업부문인 SI의 영업이익이 약 4억 3,100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부문이 17억 2천만 달러 적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대담에서는 이 실적이 코어위브 사태로 불거졌던 데이터센터 걱정을 불식시킨 계기라고 평가됐다.
매출 기준으로도 SI 부문이 7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약 830% 늘었다. 이로써 기존에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던 위성통신 부문을 넘어섰다. 스타링크가 수익을 냈지만, 전체 매출 구조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SI 부문의 클라우드 사업은 AI 기업에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담에서는 xAI가 클러스터링을 잘해 데이터센터 품질이 좋고, 이 때문에 다른 AI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JP모건은 데이터센터 1기가와트당 연간 매출을 100억~150억 달러로 추정했다. 다만 신규 1기가와트를 확보하려면 초기 설비투자가 350억 달러 이상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담에서는 데이터센터의 투자 회수 구조가 설명됐다. 초기 설비투자가 350억 달러라면 연간 15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이므로,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원금을 뽑을 수 있어 괜찮은 투자로 평가된다. 해볼 만한 투자라는 것이다.
문제는 투자를 이어가는 동안 회사가 버틸 수 있느냐다. 설비 규모는 지난해 9월 0.6기가와트에서 지난달 말 1.7기가와트로 약 세 배 늘었다. 1년 만에 빠르게 늘린 만큼 앞으로의 계획도 공격적이며, 이 투자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쟁점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투자금을 빌려 2~3년을 버틸 수 있느냐가 게임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대담에서는 AI 데이터센터가 돈을 못 번다는 뜻이 아니라, 돈이 많이 필요한데 금리가 높아 차입 부담이 크다는 의미라고 정리됐다. 투자 축소를 지금 얘기하기는 이르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2년 3년만 버티면 충분히 뽑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어제 엔비디아가 모듈형 데이터센터를 내놨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기존에 6개월 걸리던 데이터센터 건설을 최대 14일까지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이라 부지에 가져다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대담에서는 이 소식이 건설 속도 측면에서 흥미롭다고 평가됐다. 다만 이 주장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구현될지는 대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증언에 따르면 자본 지출 회수 기간은 1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머스크가 스페이스X 컨퍼런스콜에서 자본 지출 회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줄었다고 말하며, 투자금을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대담은 이 상황에서 투자 속도를 늦추면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지금은 더 빨리 투자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결국 자금 조달 능력의 싸움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들로부터 승인받은 보상안은 거의 1조 달러 규모다. 대담에서는 이 보상이 다른 조건 없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페이스X와의 합병으로 시가총액이 오르면 보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대담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진행자와 취재팀장은 이 부분을 에피소드적으로 짚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투자하는 돈은 빨리 회수할 수 있지만, 그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이슈라는 정리로 앞의 논의를 맺었다.
앨리스 그룹은 회사 자체는 괜찮지만 상장 첫날 하한가를 맞았다. 대담에서는 상장 첫날 주가가 32% 떨어졌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튿날에는 상한가를 맞아 반등했다.
취재팀장은 복잡한 시기에 상장하면서 회사도 마음고생이 많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우리나라 전기차에 생산세액 공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배터리나 반도체 등에는 이미 생산세액 공제 항목이 있었지만, 전기차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이를 넣자는 것이다.
생산세액 공제와 소비자 보조금은 누구에게 지원하느냐에서 차이가 난다.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생산자에게 공제를 주면 국내에서 생산한 차량에만 적용된다. 대담에서는 기존 친환경차 보조금 방식의 문제점이 함께 거론됐다.
국내 신규 전기차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7%에서 올해 35%로 급증했다고 소개됐다. 2024년 1~7월 테슬라 구매자에게 들어간 국고 보조금은 1,14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제시됐다.
취재팀이 다녀온 파리 모터쇼 콘텐츠를 보면, 유럽의 유수 브랜드들이 내놓은 전기차가 볼품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모터쇼를 잠식한 것은 중국 전기차였다. 중국 전기차가 얼마나 번쩍번쩍하게 나와 있는지를 보면 유럽이 이 정도인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대차에 대한 위기설도 함께 거론됐다. 취재팀장은 현대차도 위기인 것은 맞지만, 유럽 분위기를 보면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대로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국내 업체도 유럽처럼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든다는 말도 나왔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IRA법으로 생산 촉진 세액공제 같은 생산 보조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세액공제 법안은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것으로, 정쟁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고 대담에서 짚었다.
진행자는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보다 소비자에게 주는 방식이 맞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대담에서는 명분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친환경 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나, 국산 브랜드와 소비자를 묶어 국내 생산 차량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생산세액 공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과거에 쓰지 않던 방식이라는 점이 짚였다. 대담에서는 차량 길이나 배기량, 높이 등 특정 기준으로 국산 차량을 식별하는 방식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해외 브랜드 차량이라도 플랫폼이 중국산이면 문제가 생긴다. 프랑스 르노 차량이라도 겉보기만 르노이고 플랫폼이 중국산이라면, 국내 생산을 이유로 세액공제를 주면 결국 우리 보조금이 중국 플랫폼에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대담에서는 KG모빌리티가 중국 체리 차량을 기반으로 평택에서 차량을 만드는 사례와,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이 지리 플랫폼으로 클레오스 등을 만드는 사례가 들었다. 국내 조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이 복잡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 제한 조치를 경유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100% 이하로 묶여 있다. 정유사 가동률은 높아졌지만 해외 판매가 막혀 있어 국내에 경유가 쌓여 탱크가 가득 찬 상태라는 설명이다.
국내 판매는 최고가격제 때문에 정유사에 적자에 가까운 가격이다. 해외에 팔면 두 배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수출이 막혀 있어 재고가 넘친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족할 경우를 우려해 수출을 막아 왔지만, 정유사는 수출 이익을 국내 저렴한 공급과 상계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정유사의 생산능력이 회복되고 국내 경유 소비가 줄어든 만큼 국내 의무 공급량을 적절히 줄이고 정유사의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문 239권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확인한 180건 가운데 114건은 추징액이 0원이었다. 유죄가 확인된 주가조작 사건 세 건 중 두 건은 범죄수익을 한 푼도 추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주가 상승분 가운데 조작 때문에 오른 부분과 코스피 등 시장 전체가 오른 부분을 가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은 매도 차익에서 비용만 빼는 방식이라 형사 추징과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설명도 나왔다.
신라젠 사건에서 검찰은 범죄수익 1,918억 원을 특정했으나, 법원은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징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상 권오수 전 회장 측이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받았다고 봤지만 증명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덕연 사태에서는 검찰이 부당이득을 7,300억 원으로 주장했다. 1심은 징역 25년과 함께 추징금 1,90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추징금이 1,800억 원으로 감액됐다. 대담에서는 주가조작은 걸리면 끝난다는 인식과 실제 판결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주가 조작은 진짜 하면 안 돼. 걸리면 끝나.
대담에서는 주가조작 범죄자를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보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금융치료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몇 년 살다 나와도 된다는 식의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범죄수익을 제대로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 추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대담은 이 문제를 다루는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긴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로 정리했다.
진행자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취재팀장에게 고생 많았다고 인사했다. 이어 내일이 금요일이라는 점을 알리며 내일 방송도 잘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오늘 다룬 내용을 함께 점검하며 방송을 정리했고, 다음 날 방송을 예고하며 프로그램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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