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3대 실정 규탄 보고대회 시작
주요 실정 분야는 민생 경제 파탄, 외교 안보 파괴, 사법 장악으로, 각 분야별 실정 보고 이후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당대표의 연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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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사법 장악 등 3대 실정을 규탄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주요 실정 분야는 민생 경제 파탄, 외교 안보 파괴, 사법 장악으로, 각 분야별 실정 보고 이후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당대표의 연설이 이어졌다.
박대출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4주 연속 상승하며 14.7%의 상승률을 기록한 현 상황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평균 월세가 16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이르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한계에 다다랐다.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주거 사다리 단절을 초래한 정부의 오만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
박대출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의 탈을 쓴 도박판에 불과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예비 심사와 금감원 심사를 졸속으로 병행해 상품을 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국계 투자은행이 추산한 56조 원의 피해액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박성훈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당시 스트레스 테스트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했음을 문제 삼았다.
지방 선거용 졸속 정책으로 54조 원의 손실과 일부 투자자의 사망 및 가정 해체가 발생했다. 정부의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라는 기조가 반대 매매 피해를 불렀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14%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한 조치는 주가 방어를 위한 무리한 운용이라는 지적이 박성훈 의원에게서 나왔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한 달간 120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국민연금 기금 소멸 시기가 3년 반 앞당겨졌다고 비판했다.
미래에셋증권 회장과 청와대 전 정책실장 사이의 비밀 회동 의혹은 레버리지 ETF 출시 과정의 불투명성을 방증한다.
ETF 출시 후 두 달간 증권사와 거래소가 1,20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이를 '이재명 정부 게이트'로 지칭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가 전국 2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강승규 의원은 농민들을 일괄적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방식에 반대했다.
농촌 고령화와 농지 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 임대차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농지은행 매입 예산 확충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이 폭락하고 태양광 업자의 이권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민의 뜻을 따르고 농민의 땅을 지키기 위해 경자유전 원칙과 함께 농지를 농업용으로 활용하여 농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육·해·공군의 작전 환경과 무기 체계 차이를 무시한 삼군사관학교 통합 계획은 전문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송윤선 교수는 이를 '국방 농단'으로 규정하며 비전문가의 오만과 편견으로 삼군사관학교를 해체하려는 졸속 통합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육군, 해군, 공군의 각기 다른 작전 환경과 무기 체계의 차이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비전문가의 오만과 편견으로 추진되는 졸속 통합 계획을 백지화하고 안보 체계를 수호해야 한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된 수사권 조정 및 특검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두고, 국회를 방탄 전초기지로 악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보완 수사권 폐지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비판하며 현재의 사법 시스템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모욕하고 법 왜곡죄 신설로 고발한 행위를 사법부 길들이기로 간주했다.
이재명 정권 시작 이래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계속 몰아세우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사법부를 통째로 손에 넣겠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거부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도입 추진 등을 사법부 무력화 시도로 지목하며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동혁 의원은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인사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하며 현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평양 강동군 병원 지원 계획을 핵무기 생산 시설 지원으로 해석하며, 삼군 사관학교 통합을 국군 해체 시도로 규정하는 등 현 정권의 안보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를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혀야만 하는 것입니까?
장동혁 의원은 레버리지 ETF로 국민 자산 54조 원이 증발했으나, 정작 대통령은 보고만 받았을 뿐 실질적인 결정은 별도의 '누군가'가 내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결정권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현 정부가 1년 반 만에 민생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하며 연임 개헌 추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시도를 저지하고 정치적 갈라치기 행태를 종식해야 한다는 국민 통합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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