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대법관 임명 거부, 탄핵 사유인가?

강대규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김성수 두 대법관 후보 중 영남 출신의 손봉기 후보는 반려하고 호남 출신의 김성수 후보만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는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대통령이 반려한 사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절 단 한 차례 있었다고 강대규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1962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에 대해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되었으며, 현재 헌법 구조상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손봉기 후보자 반려 이유로 '절차적 완결성 미흡'을 들며, 대법관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규 변호사는 1987년 이전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임명 제청하는 관례가 없었으며, 현대 전자 소송 체계에서 직접 대면 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는 손봉기 후보자와 김성수 후보자 모두 동일한 절차로 추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수 후보만 동의하고 손봉기 후보는 반려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형평성이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는 헌법 제12조의 평등권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임명 거부를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법관 제청 거부 역시 이와 동일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헌법 정신에 따라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는 헌법 제104조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AI를 활용한 법적 해석 결과,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는 김성수 후보자(호남 출신)는 임명 동의가 진행되고, 손봉기 후보자(영남 출신)만 반려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선별적 반려가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며, 위원 명단과 회의 날짜가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천위원회가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하여 후보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실이 임명을 거부한 이유가 지역적 문제가 아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부부가 각각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맡을 경우, 배우자가 판결한 사안이 4심제로 상고될 수 있어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시도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법관 임명에 무리수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배임죄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보가 감옥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는 배임죄 자체를 폐지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리적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반성적 고려에 의해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면 면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과거 간통죄 폐지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재판 결과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행위 개념 삭제를 시도하고 수사기관 체계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 행태가 사법 제도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변호사로서 직접 느끼는 사법 제도 훼손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입법 전략이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 박근혜 당대표 시절 한나라당의 반성 전략과 김민석 의원 등의 최근 행보를 이러한 '선 긋기'의 신호탄으로 해석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1년 넘도록 재외 공관장(대사 및 공사)들에게 신임장 제정식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신임장 수여가 국가 원수의 기본적인 외교적 의례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국정 운영의 기초적 이해 부족이 외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이력이 성남시를 중심으로 한 측근 정치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가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부동산 정책이나 안보 사관학교 창설 등 특정 분야에 개입할 때마다 부정적인 지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아이러니한 분석을 제시하며, 그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기 마치는 대로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약속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지지율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포기하고 재판을 수용하는 이러한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