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 정산 기한 단축, 득인가 실인가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여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직매입 정산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유통 시장 내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납품업체의 안정적인 대금 수령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금 지급 주기를 대폭 당기는 것입니다. 직매입의 경우 기존 60일이었던 정산 기한이 35일로 단축됩니다.

또한, 특약 매입과 온라인 중개 거래의 경우 월 마감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기한이 줄어듭니다.

정산 기한 단축은 유통사의 운전 자금 부족으로 이어져 자금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자금난은 유통사들이 대기업 상품 위주로 거래를 선호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신생 스타트업과 중소 브랜드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 제품에 집중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정산 주기를 기존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할 경우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가 연간 최대 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유통사의 자금 부담이 납품업체에게 전가되거나 발주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규모 피해는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거 칠레 정부가 유사하게 30일 정산 규제를 도입했을 때, 중소기업 발주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칠레 정부는 결국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했습니다.

이는 정산 기한 단축 규제가 의도와 달리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해외 사례입니다.

이번 규제 강화는 2024년에 발생했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두 플랫폼은 1조 원대에 달하는 미정산금을 남겨 입점 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관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졌습니다.

익명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금 지급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플랫폼이 규제에 따른 비용을 모두 흡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이러한 비용은 입점 업체들에게 다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규제의 본래 의도와 달리 최종적으로는 영세한 입점 업체들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외 기준과 유예 기간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보완책은 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