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노동정책 충돌

내년 상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및 지방 분산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19곳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으로, 이들 기관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물론 경찰청 역시 청사를 신축한 이후 세종 이전을 추진합니다. 기존에 제외되었던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의 기관들도 이전을 검토 대상에 포함합니다.

청사 신축이 필요한 기관들까지 이전에 포함되면서 이전 계획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분산되었던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를 다시 합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치는 등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도 병행됩니다. 총 109개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융공공기관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객관적 기준 없는 졸속 추진임을 비판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금융공공기관 노조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와 핵심 인력의 대거 이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대상 기관 중 금융 공기업의 경우, 서울 금융 시장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전으로 인한 손실을 지적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및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결국 공공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파견 업종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양대 노총은 강력한 규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 조건을 희생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는 결국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대화 복귀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정부와 노동계 간의 경색된 관계를 풀고 대화를 재개하려는 정부의 시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없는 한 대화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친화적인 정부임을 표방해 왔으며, 이번 양대 노총과의 만남 역시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가 특구의 신속한 추진 과정에서 노동의 요구와 기업의 요구 사이를 조율하다 보면, 노동의 요구를 희생시켜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와 현실적인 경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정된 노란봉투법 시행 지침에서 정부가 제시한 노동쟁의 대상 제외 사항들은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노사 자치 원칙을 훼손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교섭 및 쟁의 대상 판단 기준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노조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지침이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삼성 노조의 성과급 파업 사례에서 보듯, 막대한 반도체 성과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가 빈발하게 되면서 법 자체와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고심도 엿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선제적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거나 노사 자율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즉, 갈등 차단 노력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대법관 임명 지연 사태의 근본 원인과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는 공석이 되어 있던 대법관 자리를 반년이나 채우지 않았고, 공석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자 2인의 대법관을 동시에 제청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어떻게든 임명하려는 의지로 대법관 공석 상황을 장기간 방치했던 것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조율을 통해 행사되어 왔으나, 이번 사태는 이 관례를 벗어났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 재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법부의 공백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은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한 법원과 법관의 반응이 상황마다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되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기 공석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하다가, 이재명 정부의 오랜 조율 노력이 깨지자 재제청을 요구하는 원칙 발동에 대해서는 불같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에너지가 지난 1년간의 과정에서 변곡점을 거쳐왔거나 혹은 거쳐오지 않았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했는지 우리 스스로도 살피고 정부도 살펴야 합니다. 정치 세력과 정책을 대하는 태도의 비일관성과 일관성 사이에서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탐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