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왜 지금인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하고 그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김 정책실장의 유임 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가운데, 결국 사퇴가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핵심 인물 3인 교체가 있었으며,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이슈 등 다양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져 왔다.

정부 정책이 대통령실에 의해 뒤집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간의 정책 조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ISA 혜택 축소와 같은 정책이 대통령의 지시로 번복되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 수석 및 정책 실장의 역할 부재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개각 발표와 김용범 실장의 사퇴 발표가 분리된 것에 대한 정무적 판단 부족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김용범 실장에 대한 예우이거나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기왕 개각 발표를 한다면 함께 발표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와 같은 정책 실패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국정 운영의 책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정책 실장,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의 반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 평가가 38.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이 김용범 실장의 사표 수리 시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이 김 실장 사표의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경제 기조는 유지하되, 그동안의 정책 실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년 2개월 만에 새로운 2기 경제 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반적인 경제 기조 자체는 옳다고 판단하면서도,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퇴임 이틀 전 SNS에 '가을 편지'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소회를 밝혔다. 특히 K-성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이 글은 그의 퇴임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당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