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사건'은 한국 경찰 수사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준다

제주 실종 사건은 경찰의 부실 대응 사례로 꼽히며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초기 수사에 실패하고, 심지어 허위 보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경찰의 대응은 실종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사건의 심각성이 커지자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의 부실 수사와 실종 사건 처리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가 약화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종 신고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다. 실종자가 발생하면 경찰이 수색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비로소 수사로 전환된다. 이는 실종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실종 초기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로 전환되기 어렵다. 이는 실종 사건이 단순 가출로 처리되거나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실종 초기 단계에 개입할 통로가 없어 경찰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처리 문제는 과거에도 불거진 바 있다. 1989년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 당시, 경찰은 피해자를 가출인으로 처리하며 유류품 발견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9년 이춘재의 자백으로 비로소 실체가 드러났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경찰의 책임은 면제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안일한 초동 대처가 중대한 범죄를 장기 미제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수사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경장은 최소 2건 이상의 허위 종결 건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과거 약 200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허위 보고는 담당 경찰관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준다. 가족이 애타게 실종자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다.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시스템은 담당자 1인이 "대면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통화됐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실종 사건 자체를 종결시킬 수 있는 구조다. 매뉴얼상 대면 확인 조항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무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독단적인 종결 방식은 부실 수사 및 허위 보고의 빌미를 제공한다. 상급 기관이나 외부의 독립적인 검증 절차가 없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비위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 이는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하여 실종 사건의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든다.

수사 개시 권한과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한 기관이 모두 갖게 되면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찰 내부의 자정 능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이는 곧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특히 수사 종결권이 강화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경찰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 검찰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약 7만 명에 달하는 성인 가출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인 실종 사건 수색에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다. 아동이나 치매 노인과 달리 성인 실종자는 강제 수사나 위치 추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즉각적인 초기 대응이 어렵다. 이로 인해 경찰서마다 장기 실종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성인 실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가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강력 범죄의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실종자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종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요청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어야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우선 수색을 나가야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야만 정식 수사로 전환되어 영장을 통한 위치 추적 및 수색이 가능해진다.

이는 실종 사건 초기에 신속한 위치 추적이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범죄 혐의점 발견 전까지는 제한적인 수색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은 자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자의적으로 변사 처리하거나 기록을 삭제 및 조작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급 기관이나 외부의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은 경찰 내부에서만 남아 있었고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인데 거기 올렸다가 지우는 걸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걸 변사로 바꿨다는 거죠. 변사로 바꾸면은 사건이 종결 처리가 되는 거죠." 이러한 관행은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은폐되거나 묵살될 위험을 높인다.

사건을 변사 처리하면 사실상 종결되기 때문에, 부실 수사가 은폐되거나 재수사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 이는 실종 사건의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매년 접수되는 엄청난 수의 실종 신고 건수 또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성인 실종 신고는 약 7만 건, 실종 아동 신고는 5만 4천4건에 달하는데, 이 중 약 99%는 연락이 닿아 돌아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높은 회귀율은 경찰 업무의 과부하로 이어져 관행적인 종결 사례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대부분의 실종 사건이 별다른 문제 없이 해결된다는 인식은 경찰관들이 중대한 실종 사건조차 가볍게 처리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자칫하면 소수의 중요한 사건이 매몰되거나 은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재수사 요청에도 횟수 제한 등 제약이 존재하며, 검찰이 서류만으로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금은 경찰이 불송치로 자체 종결하게 되면은 이제 뭐 불송치하면 불송치하게 되면은 기록이 넘어가긴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재수사 요청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묻히는 거죠." 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사실상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 부실 수사 사건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상황은 보완수사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관의 역량이나 태도에 따라 실종 사건과 같은 중대 사안이 허위 보고로 종결될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심각한 사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사 단계의 투명성 부재는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외부에서 내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거나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실 수사나 직무 유기가 발생해도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의 전권 성취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경찰이 수사만 담당하고, 수사된 모든 기록을 검찰에 넘겨 검찰이 그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권 성취 정말로 정말로 전권 성취 다 부활시켜 가지고 그냥 검찰 경찰은 수사만 하고 그 수사된 모든 기록들을 검찰에 넘겨 가지고 검찰에서 그 기록 보고 기소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하게 해야 이런 종류의 암장이 안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 판단권을 분리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검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이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되면, 경찰 내부에서 부실 수사나 허위 보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실종 사건과 같은 중대 사안이 은폐되지 않고 정의로운 해결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잘못을 시스템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게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개인의 잘못을 시스템이 걸러내거나 보완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 문제를 넘어 시스템 자체의 실패로 인식될 수 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서 경찰관의 부실한 업무 처리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판부는 긴급 체포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경찰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했다. "긴급 체포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경찰이 잘못한 거예요." 이는 체포 영장 발부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 행태이자, 경찰 수사의 무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경찰의 이러한 무리한 긴급 체포는 수사 초기 단계의 부실함을 드러내며, 수사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사는 결국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시신의 상태를 보면 그곳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는 장기 실종 사건의 특징 중 하나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져 진실을 밝히기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