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그룹 창업자 무기징역 선고,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국진민퇴' 심화 우려

지난 8월 20일 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헝다그룹 창업자 쉬자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그의 개인 재산을 모두 몰수하며 정치적 권리까지 박탈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헝다그룹에 88억 2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헝다 사태의 핵심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중국 당국이 부동산 기업 부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선밍스 연구위원은 쉬자인에 대한 처벌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당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고 당국의 감독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민영기업가들과 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하며, 민영기업의 자율성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유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시장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매출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9곳이 중앙기업이나 국유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 당시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민영기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이며, 토지 매입에 있어서도 국유기업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민영기업의 부진과 국유기업의 성장이 명확히 대조되는 현상입니다.

2020년 시행된 '3대 레드라인' 정책은 부동산 기업의 부채 수준과 현금 여력을 기준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고부채 민영기업들의 신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자금난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의 미완공 주택 해결 지원은 주로 국유기업에 집중되면서, 국유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진 민영기업의 사업을 인수하는 형태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민영기업 부실이 국유기업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황은 국유기업의 약진이 시장 회복이 아닌 부동산 시장 구조의 왜곡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영기업의 부실이 국유기업과 국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위험을 해결하기보다는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즉, 민영기업의 빚이 공공의 빚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은 커지고 민영기업은 위축되는 '국진민퇴' 현상은 단순한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영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유기업의 높은 운영비용은 결국 분양가에 반영되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인테리어 등 부동산 연관 산업에서 민영기업이 담당하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