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정책의 허와 실

이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발전소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포함되면서, 에너지 정의행동 이연경은 SMR이라는 명칭 자체의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핵발전소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충남 지역의 기후정의행진에서는 '에너지 식민지 반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석탄 발전 지역이 핵발전 거점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불확실한 기술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규모 전력 수요가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핵발전으로 감당 가능한지 등 근본적인 검증 없이 정부 계획이 '메가 폭주'처럼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송전탑 건설이 추진 중인 홍성과 한국 최대 산불 피해를 겪은 안동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지역, 그리고 고리원전 수명 연장과 SMR 건설 예정지인 부산을 방문하며 문제점을 확인했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정부의 설득으로 발전 폐쇄에 동의했으나, 정의로운 전환을 원함에도 정부 계획에서 배제되는 실정이다.

인천 지역 발언자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사례는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석탄 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단순히 연료의 이름만 바뀌는 화석연료 연장일 뿐이며, 2040년 이후 최대 10기의 석탄 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의 수명 연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SMR(소형모듈원자로) 신규 도입 또한 지역에 또 다른 위험을 전가하는 선택지로 비판받는다.

기자회견 낭독자는 정부가 9월 18일 공개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탈석탄 계획이 아니라고 규탄했다.

'안보전원' 명목으로 석탄 발전을 2040년 이후까지 사실상 무기한 존치시키고, 석탄 발전 폐쇄 지역에 SMR 신규 발전 사업을 끼워 넣는 것은 기만적인 방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가 석탄 화력발전 폐쇄 후 소형모듈원자로(SMR) 전환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으나, 발언자들은 SMR이 기술적, 경제적 안전성 검증 및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수용성을 빌미로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것은 핵발전 확대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며, 지역 사회에 핵발전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발언자들은 정부 방안이 발전 사업자의 사업 전환에만 초점을 맞출 뿐, 노동자 고용 보장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규모 발전 시설의 위험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중앙 집중형 에너지 불평등 체제를 반복하는 것이며, 탈석탄의 핵심은 발전 사업자의 새로운 사업권이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자들은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등 신규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망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 수요의 적정성과 감축 가능성부터 다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 감축을 중심으로 한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언자들은 석탄 발전소 노동자 지원 특별법의 한계가 명확하여 조기 탈석탄의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차원에서 탈석탄 목표, 발전소 폐쇄 계획, 노동자 고용 보장,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진정한 탈석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민 감독에 따르면, 소방청 내부 제보를 통해 산림청과의 지휘 체계를 이용해 소방관들을 특정 지역에 대기시키며 화재 진압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화재로 나무가 소실된 지역에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지역 주민들은 피해 복구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개발 사업에 몰두하는 현실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