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사법 쿠데타로 비난하는 행위를 적반하장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상 독립된 권한으로 병렬적 관계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재제청 거부 내용을 따져 묻겠다고 한다.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은 대법원장이 통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후 이석하고 사법행정 현안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온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존중을 위한 것이며, 여당이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워 압박하는 행태를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받아오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으며, 재제청에 응하는 것은 대법관 쇼핑을 용인하고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석 발생 시에도 헌법 수호와 사법부 독립의 가치가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에 따르면, 대통령 측이 대장동 사건 무죄 판결을 내린 특정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발언은 행정부와 국회 법사위에 포진한 대장동 변호사들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사법 쿠데타를 운운하는 것이 결국 특정 판사를 지명하려는 의도라는 주장과 연결된다.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또한, 손봉기 후보자 조치 지연 시 모든 책임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