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 터지지 않는다” 재정 흑자가 더 위험한 이유

미국 정부 부채는 민간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원천으로, 정부가 부채를 발행하여 지출하면 그 자금이 민간으로 흘러들어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정부의 재정 흑자는 민간의 자금을 흡수하는 효과를 낳아 시장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닷컴 버블 붕괴의 트리거로 미국 정부의 재정 흑자가 지목되기도 했다.

미국 부채 위기론에 대해 토론자 전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수치상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특출나게 높은 수준이 아니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GDP 대비 재정 적자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미국의 부채가 쉽게 터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보았다.

정부 부채에 대한 공포는 대중에게 쉽게 설득될 수 있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다. 일반인들이 정부 부채 데이터를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특정 정치적 의도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빈번하다. 특히 반트럼프 진영에서 언론 전략으로 활용되거나 금리 상승을 유도하려는 세력의 의도와 맞물려 부채 위기론이 부각될 수 있다.

성상현 작가는 부채 위기 자체보다 부채를 키운 만큼 GDP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진짜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며 '차이나 쇼크 2.0' 우려를 낳고 있어, 부채 증가에 상응하는 GDP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부채 규모만큼 경제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은 부채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만, 이 특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채 발행량에 상응하는 경제 성장이 필수적이다. 현재 미국이 부채를 늘리고 있음에도 그만큼의 성장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이 일방적인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부채 문제는 심각한 위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미국 부채 문제의 핵심은 절대적인 부채 금액보다 GDP 대비 부채 비율 관리다. 이 비율이 하락해야 경제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이 AI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이유를 설명한다.

미국 정부가 AI 투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AI가 단순한 기술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AI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회수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투자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섹터는 AI가 유일하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은 이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는 AI 산업 확장의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 부채는 터지지 않지만, 부채를 풀었을 때 성장이 나오지 않는 산업으로 돈이 유입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철저한 양극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고금리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금이 풀리며 시장은 선별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시장 유동성은 고금리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미 집중되어 있다.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성장이 정체되고 부실했던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성장이 꺾이지 않는 기업들은 일시적인 조정기를 거치더라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홍철 팀장은 금리가 올라도 시장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굳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스티븐 마이런 보고서 논리에 기반하여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수출을 통해 실물 경제적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 테크 기업, 자동차 회사들은 채산성이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고 김광석 교수는 설명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짧은 재정 흑자 이후 26년 동안 지속적인 재정 적자 상태를 유지해왔다. 이처럼 장기간 적자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부채 위기론이 갑자기 부각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던 부채가 현시점에서 갑자기 이슈화되는 배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김광석 교수는 강조했다.

과거에는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은 부채 위기설이 특정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주장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채 증가가 반드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미국 재정적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곧 민간 유동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 경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는 시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정부는 재정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정부의 재정 흑자가 2000년 3월 닷컴 버블 붕괴의 핵심 트리거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상현 작가는 미국 정부의 재정 흑자가 민간에서 자금을 흡수하는 긴축 효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자산 시장에 '바늘을 찌른'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을 긴축하면서 민간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되었고, 결국 자산 가격 거품 붕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 유동성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만약 정부가 재정 흑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곧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긴축 정책으로 선회함을 의미한다. 이때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정책보다 정부의 재정 정책, 즉 부양 의지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성상현 작가는 판단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제 모델은 재정 적자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으로 비율을 관리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향후 부채 비율 상승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문홍철 팀장은 언급했다.

현재 경제는 통화 정책의 힘보다 재정 정책의 힘으로 움직이는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홍철 팀장은 모든 경제적 흐름이 재정의 영향 아래 있다고 강조하며, 전문가들 역시 이 현상에 동의했다. 다만 유동성 공급 시점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견해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