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대사 소환 외교 갈등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주재 박기창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이유로 들었으며, 이미 추가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비공개 약속 자체가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측 입장은 우리 정부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시 상황에서 포로를 한국으로 보낸 것은 배려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단순 항의를 넘어 대사 소환까지 할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의 지뢰 도발 등 현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키우는 건 파병 정보 유출을 우려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노보다 북한의 위신과 전력 손실을 의식한 눈치 보기식 조치로 본다.

이는 북한의 도발(지뢰 사건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 상황과 연결되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와 울산 등에서 14회에 걸쳐 약 20만 톤의 석유 제품이 러시아로 선적되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한국산 경유의 러시아 밀수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14회에 걸쳐 약 20만 톤 규모의 석유 제품이 여수, 울산 등에서 선적되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실에 대해 부인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화물선과 유조선은 GPS를 통해 경로 추적이 가능하다. 여수에서 출항한 선박이 행선지를 홍콩이나 일본으로 허위 보고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경우 밀수출로 처벌할 수 있다.

러시아를 간접 지원한 결과로 이어져 외교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선적 기록 추적을 통해 밀수출을 확인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산 경유 제품이 러시아로 유입된다는 우회 수출 의혹이 제기됐다. GPS 항적을 통해 선박의 실제 이동 경로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이러한 항적 정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관리 책임론이 불거졌다. 한국 정부의 대러시아 우회 수출 의혹 대응 과정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된다.

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 조사에 사용한 드론의 91%가 중국산 DJI 제품이며, 3D 지도 제작 프로그램으로는 러시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로봇 청소기 정보 유출 사례와 유사하게 국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이어진다.

드론으로 국토 전체를 촬영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이재명 대표)에게 화가 났다는 표현은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없으며,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이자 협박으로 해석된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변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의 실무를 맡고도 소외된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다.

이화영 측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판단하며,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화영 측 변호인이 청와대와 법무부에 연락했으나 대답이 없자 공개적 폭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김용의 상황을 대비하며 억울함을 알리려 한다는 입장이다.

김광민 변호사는 주변을 통해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가 전달되고 있다고 전하며 민주당의 비겁한 행태를 꼬집었다.

이는 직접 연락하여 말하지 못하고 녹음을 우려해 주변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이며, '넌 살아야 하잖아'와 같은 회유와 공갈이 섞인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사의 회유와 연어회 술파티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 중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증거와 배심원 7명 의견을 토대로 이화영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하여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추가 선고했다.

이로 인해 이화영의 총 형량은 기존 7년 8개월에서 8년으로 늘어났다.

가석방은 형기의 90% 이상을 채워야 심사가 가능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직 대법원 판결 전이므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위증죄 추가 선고로 인해 실질적인 복역 기간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존재로 작용한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에게 귀속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이화영이 교도소에서 입을 다물고 있기를 원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북 송금 사건은 뇌물죄이므로 법 개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공소 취소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법무장관 후보 및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공소 취소를 대리할 인물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정성호 의원 등에게 법무장관직을 제안했으나 설득에 실패했고, 현재는 공소장 직무대행 등을 통해 대응을 모색 중이다.

과거 '추석 남매'로 불리던 김민석 의원과의 갈등 속에서도 추 전 장관은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법무차관 추천 인사를 후회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김지용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파동 당시 실명으로 거론됐음을 상기시키며 인사 단행에 대한 회한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검사장 승진 배경에 당시 법무차관의 추천이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과거 '추석 남매'로 불리며 정치적 관계가 좋았던 김민석 의원과는 현재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한준호, 천준호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거론되었으나 최종 인선에는 불발되었다.

이는 비서실장이 임명되어도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 때문으로 보인다.

비서실장 업무가 김현지 보좌관 밑에서 서류 정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