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50만원 막는 '비건전 자금': 증시 활성화 가로막는 제도 비판

서준식 교수는 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증시 활성화 대책과 조세 정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듯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책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너 F야. 이러면서 정말 노골적으로 날렸다고 생각해요. 증시 활성화 대책 이거뿐만 아니고요. 조세 정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해쳐 먹는 그런 사람들, 세금 해쳐 먹는 사람들 계속 이걸 옹호해 주는 그런 법이잖아요."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곽상준 대표는 한국 증시가 2천에서 3천, 그리고 4천으로 나아가던 시기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선진 증시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달 전까지의 상황을 볼 때, 이러한 기대는 좌절되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 대표는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것을 넘어, 한국 주식 시장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시장이 되어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본인의 목표임을 밝혔습니다.

곽상준 대표는 정책 입안자들이 상품이나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최근의 주식 시장 관련 제도, 특히 세제 개편안과 코스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형 기업 상장 폐지 정책 등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대표는 여전히 투자자 보호가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곽상준 대표는 투자자 보호와 투자의 안녕을 위한 원칙에 비춰볼 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 현 정책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해당 법안은 오히려 '주가를 영원히 누르기를 장려하는 법'과 같은 형태로 바뀌어 제출되었으며, 이소영 의원 본인조차도 이 변화에 깜짝 놀랐다고 곽 대표는 전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상장 기업과 상장 기업 간의 상속 증여세 제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기존에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 순자산 가치 80% 이하로 평가될 때 80%로 상속 증여세를 적용받는 반면, 상장 기업은 시가(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로 평가받아 주가가 낮게 눌려 있으면 세금을 현저히 적게 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PBR이 0.2배인 기업은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0%만 내는 구조였습니다. 이소영 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 기업도 비상장 기업처럼 PBR이 0.8배 이하면 0.8배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곽상준 대표는 상속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상장 기업을 활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1천억 원의 돈으로 빌딩을 매입한 후, 이 빌딩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빌딩 가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장된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1천억 원짜리 빌딩을 매입한 후 주가를 의도적으로 계속 낮게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1천억 원짜리 빌딩을 가진 기업의 주가가 200억 원에 거래되도록 만든다면, 증여나 상속 시 세금은 200억 원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상준 대표는 한국에서 상장이 사실상 상속 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장 회사는 순자산 가치의 80%를 상속 증여에 무조건 적용받는 반면, 상장 회사는 주가를 눌러 시가를 낮춤으로써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 비상장 회사와 같이 상장 회사도 순자산 가치 80%를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현 정부에서 증시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겠다며, 정부가 특정 집단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국민과 시장의 이익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한국 증시를 구성하는 주체들, 즉 정부, 기업, 거래소, 협회 등이 한데 뭉쳐 불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서로 '형님 아우님' 하는 관계 속에서 특정 이익을 위해 정책이나 제도를 논의하고 추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마치 한 주체가 선수로 뛰면서 동시에 심판까지 보는 상황과 같아, 누가 운용을 하고 누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 그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착 관계는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 보호를 어렵게 만든다고 서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현재 경제 관료들이 올바른 정책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경제 관료가 특정 방향으로 정책 포를 쏘라고 지시하면 일부는 그 방향으로 쏘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의도적으로 목표에서 벗어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적이 1km 밖에 있는데 100m 밖에 안 되는 거리로 포를 쏘는 격이라며,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의도적인 목표 회피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곽상준 대표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단순히 '주가 올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증시에 건전한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고, 이 자금들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대표는 이러한 메시지를 수없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단지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에만 집중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시장 건전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곽상준 대표는 현재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단기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마치 국을 끓이다가 국물을 쏟았을 때, 쏟은 국물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실수를 임시방편으로 수습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곽 대표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새 국을 끓이는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곽상준 대표는 주식 시장에 건전한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통과와 ISA 계좌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통과되면 대주들의 횡포가 없어지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ISA 계좌를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곽 대표의 의견입니다.

곽상준 대표는 한국거래소의 독립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거래소 사장이 대부분 재경부나 경제 관료 출신으로 채워져 있어, 거래소가 상장된다고 해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곽 대표는 삼성전자처럼 우리나라 거래소도 지분의 절반 정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눈치 보기'식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지분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상준 대표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사고가 터졌을 때 문제의 책임자를 명확히 가리고 처벌하기보다는, 해당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거의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모펀드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게 구조가 짜여 있는 현실을 예로 들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대표는 문제 발생 시 해당 업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곽상준 대표는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입장 변화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코스닥 시장을 세그먼트(부문)로 나누는 정책에 찬성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세그먼트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질 낮은 기업들을 먼저 모두 퇴출시켜 시장을 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불량 기업들을 정리하고 나서 남은 좋은 기업들로 세그먼트를 구성한다면, 비록 일부 고평가되는 기업이 있더라도 시장이 견딜 수 있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곽상준 대표는 거래소를 상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상장 시장 자체가 현재 질이 나쁜 상태이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통과되지 않고 상법을 어기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거래소를 '구경 백화점'에 비유하며, 이러한 질 낮은 시장 환경에서는 거래소를 상장시켜도 나아질 것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근본적인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형식적인 상장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입니다.

곽상준 대표는 한국거래소를 상장시킬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했습니다. 거래소가 상장되면 자체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증시 활성화와 장기적인 성장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선수' 역할을 할 필요 없이, 오직 감시와 견제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곽상준 대표는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경제 순환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제도가 노인들이 용문사나 다른 지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여행하며 효용을 얻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지에서 막걸리에 파전 한 그릇을 하는 등 돈을 사용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모여 전체적인 경제 순환을 만들어내는 논리라고 곽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한국거래소의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거래소가 증권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엄연한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공공 기관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역대 여덟 명의 거래소 사장 중 민간 기업 출신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이는 거래소가 사실상 민간 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지배 구조는 거래소의 독립성과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