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청 요청 거부

이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수적이라는 헌법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장은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민주당의 인사 압박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MBC 등에서 제기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오마카세 의혹은 탄핵을 위한 흠집내기로 본다.

김남훈은 당시 이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유죄로 돌려 다시 재판하라고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당시 친이재명 성향 판사들의 재판 지연이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남훈에 따르면, 내부 판사 출신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판사 그 자체'로 평가하며 법률 판단에 감정을 배제하는 원칙을 강조한다고 한다.

대선 전 유권자인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를 알려야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 있다.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심각한 정치적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

김남훈은 유시민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진단을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신발에 들어간 돌멩이를 드러내지 않는다'며 실천 부족과 진단 회피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지층 내에서는 '신발 속 돌멩이' 비유처럼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표의 인사권 행사가 과거 공격 세력을 영입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으로 지적된다.

김남훈은 해당 커뮤니티 성향을 '변형된 일베'로 규정하며 진보 진영 내의 분열과 낙인찍기 문화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청 앞 주민 교회 지하에서 결심했다는 시립병원 건립 운동의 실체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김남훈은 당시 병원 설립 요건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선동적인 방식으로 시민단체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본인이 시장이 되어 병원을 만들었으나, 현재 성남시립의료원은 누적 적자가 2,400억 원에 달하고 매년 300억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 대표는 병원 건립 반대 세력을 '나쁜 사람', '반인민주의자'라고 비난하며 소동을 벌였다고 김남훈은 덧붙였다.

김남훈에 따르면 민주당은 친이재명 및 친민주당 성향의 SNS 계정 중 다수가 의원실이나 당직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많은 정치 관련 트윗을 올리며 팔로우와 리트윗 수가 많은 네임드 계정으로 활동하며 조직적으로 여론전에 참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개인 기반의 여론 확산 조직이 부족하고, 공식 채널만을 통해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김남훈은 지적했다.

추석 연휴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를 증폭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재개를 압박해야 한다는 전략이 제안되었다.

강훈식, 김현지 등 민주당 실세 간의 내부 알력 다툼을 부각하여 여권 분열을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되었다.

김남훈은 민주당을 향해 '현 상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며 탄핵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

원래 김민석이 해당 사안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그럴 거면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소 비유를 들어 지시 이행에 대한 비협조를 성토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출연진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통령이 모든 정책에 관여한다'는 구절이 포함된 것에 주목했다.

이는 추후 수사 시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입증하려는 방어 기제로 해석된다.

출연진은 이를 추리 소설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범인의 이름을 적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정책실장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증거를 남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최근 런닝 크루 민폐 논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김남훈은 정부가 운동화세 부과 등 단편적인 제재 방식을 검토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사회 문제를 일차원적이고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대다수 국민의 실질적인 거주지인 5억~10억 원대 전월세 아파트는 평탄화 대상이 아니며, 고가 아파트 가격 조정을 '평탄화'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본소득당의 실질적인 지지 기반이 미미하여 그곳을 방문한다고 해서 표가 생기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인민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설치하는 정황을 인지하고도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응책 부재 및 국가 주권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