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처벌 강화, 부동산 지각변동

기술 유출은 국경을 넘으면 범죄자를 처벌해도 다시 되찾아올 수 없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특징을 가진다.

경쟁 국가가 유출된 기술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기술 격차를 회복하기 어려워지며, 기술 개발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기술 보호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직결된다.

기존 대응 체계는 개별 기술 유출 범죄에 국한되어 산업 스파이 범죄의 지능화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반도체 산단 조성 등 핵심 인프라 투자와 기술 보호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사람, 공정, 노하우를 패키지로 빼돌리는 새로운 범죄 수법에 대응할 통합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광산구의 반도체 산단 조성 등 지역구의 특성을 고려한 법안 구상이 시작되었다.

기술 유출 시 사후 처벌보다 조기 포착과 신속한 대응에 무게를 둔다.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흩어진 보호 대상을 체계화하고, 예방, 방첩, 수사, 재판, 범죄 수익 환수까지의 과정을 통합하는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다.

처벌을 무조건 세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비례 원칙에 맞게 단계적으로 설계하여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한다.

외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경우에는 경제 간첩죄를 적용하고, 외국 기업을 위한 유출은 경제 이적죄로 분류하며, 단순 유출과 연구 활동을 구분하여 지나친 규제 우려를 불식시킨다.

가장 중한 범죄인 외국 정부 배후의 핵심 기술 유출에 적용되는 경제 간첩죄는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벌금 100억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상 개인 최대 징역 15년이나 대만의 TSMC 기술 유출 건에서 확정된 징역 10년 사례 등 국제 사회의 경제 안보 흐름에 맞춰 가중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박근태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영업 비밀을 해외에 유출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41건 중 절반에 이르는 20건이 집행유예에 불과했으며, 평균 선고 형량은 징역 1년 9개월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처벌은 기술 탈취를 통해 얻는 연구 개발비 절감 및 범죄 이익이 처벌보다 큰 상황을 야기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 법안은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강화하고 법인 벌금을 최대 200억 원으로 신설하여 기술 탈취 범죄의 실효성 있는 처벌을 목표로 한다.

국가 핵심 산업 정보를 빼앗는 행위는 단순한 기업 정보 절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재정의된다.

이는 산업 스파이에게 '남는 장사는 끝났다'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부 차원에서 기술 보호 및 피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범죄 목적과 수법에 따른 차등 형벌 설계에는 법무부의 전문적인 도움이 뒷받침됐다. 대기업은 물론 산업부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현장 적합성을 높였다.

법무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목적 및 수법별 차등 형벌을 설계함으로써, 단순 대표 발의를 넘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시의적절한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금리 인상기 속 부동산은 이제 준금융 상품인 아파트의 성격이 짙어졌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이를 두고 강남 불패 신화가 흔들리는 역풍의 국면이라 평가했다.

강남 불패 신화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상황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불패를 믿지만 실제 시장은 다른 궤도를 걷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50%, 금융자산 50%의 비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내수 중심인 부동산의 성장 한계를 고려하여 아파트 편식 현상을 경계하고, 5~10년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부동산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법 개정안은 초고가 주택 대상 양도세 공제 한도를 조정하여 2028년 이후 공시가 기준 20억에서 10억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법 개정안이 시장의 의사결정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수정안 발표 후 2~3개월간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4~5월 매물 증가가 예상되지만, 2027년 말에 일부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비강남 쪽에서는 임대사업자 매물 일부만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재로 다주택자 매물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6억 원, 중위 가격은 13억 원대로 나타나며, 강남과 강북 간의 가격 온도차가 심화되고 있다.

강남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 거주자 중심인 반면, 동대문, 서대문 등 비강남권은 30대 매수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젊은 세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중주 양상을 보인다.

수도권 가처분 소득 중 월세 지출 비중은 18%에 달해 주거비 부담이 상당하다. 전세가는 고점 대비 2.2% 회복에 머물렀으나 월세는 2년 새 22% 뛰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젊은 층이 주로 거주하는 반전세 월세가 치솟으며 고비용 주거 구조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가처분 소득 대비 월세 지출 부담은 18%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시장이 서울 불패 공식 대신 생활권역과 직주근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용인 수지, 광명, 성남 중원 등 경기 남부 지역이 상승세를 보이며, 행정구역보다는 실제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가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정 지역의 과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가 3.5% 임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23년 1월의 3.5% 금리 수준을 상기시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