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통위 첫 질의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정부 대응 질타

한동훈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게시글에 따른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훈련은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연합훈련 변경에 대해 정부가 미국 측에 항의했는지 여부를 물으며, 주권 국가로서 기존 약속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정부가 미국의 결정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물으며, 미국 측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자주적인 외교 입장을 견지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연합훈련 축소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던 것을 외교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시험 문제 어렵다고 빵점 맞고 당당할 수는 없다고 비유하며 정부의 사전 대처 능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외교부의 존재 이유가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외교부가 핵심적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군사력 제공 요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란과의 관계 및 중동 정세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면밀히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북미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정치적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양보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은 대단히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외교 노선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에 대한 맹목적인 낙관주의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가 우리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훈련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정부가 북미 대화만을 최우선시하여 다른 외교적 고려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동훈 의원은 정부의 북미 대화 기조가 단기적인 정치적 상황에 휩쓸려 장기적인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외교적 접근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