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SNS 기싸움부터 농지법까지

유튜버 김어준은 대통령이 리트윗한 게시글 작성자의 과거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은 특정 게시글을 리트윗하며 반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박민영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 대신 '누군가'라는 표현을 사용해 간접적으로 대상을 겨냥했다고 풀이했다.

대통령이 바쁜 국정 운영 중에도 SNS 기싸움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이 일반 네티즌의 글을 퍼 나르며 논란을 자초하는 행동이 분란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SNS 논란 사례가 다시 언급되기도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옹립하며 간접적으로 이들의 과거 발언을 통해 야당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국가 안보 위기 상황임에도 대통령의 6박 7일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에 관광 의혹이 제기됐다. 중요한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광 일정이 포함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3실장 실종설까지 돌며 국가 업무가 마비 상태라는 진단과 함께, 국방부의 북한 지뢰 관련 발표 시점에 대통령이 SNS에서 기싸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이 주요 현안을 정상적인 보고 체계가 아닌, 언론이나 소식을 듣는 형태로 인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청와대 역할의 공백을 시사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안보실의 정상 작동 여부에 의구심을 표하며 현 정권의 각자도생식 파행 운영을 비판했다.

정부가 코스피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민영 대변인은 연기금 동원과 증권사 규제를 통한 증시 부양은 물론, 대통령의 부동산 투자 발언과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거론했다.

정부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가 부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레버리지 ETF 도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 인해 해당 상품에서만 54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러한 정책을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폰지 사기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현 정부와 이전 문재인 정부의 해외 출장이 '버킷리스트 소화'를 위한 외유성으로 규정되며 비판받았다. 특히 김혜경 씨의 타지마할 방문 전용기 논란을 통해 순방 행보의 문제를 짚었다.

박민영 대변인은 9월 파리 순방에서 여배우와 사진을 찍은 것 외에 주요 의제나 만남 일정이 없었음을 비판했다. 또한 내년 순방 예비비 500억 원 추가 편성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YTN은 김용범 전 실장이 청와대 회의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거론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상품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 대학 교수의 연구가 당시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다.

박민영 대변인은 김용범 전 실장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회피하기 위해 정책실장직을 사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자산운용 과장이 해외로 발령받은 점 또한 의혹의 대상이다.

이러한 정황은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가능성을 남긴다.

작년 9월 28일 서울 집회 이후 약 1년 만에 국민의힘은 우파 진영의 자생적 단체 부족으로 제약된 분노 표출 공간을 정당 차원에서 마련한다. 이는 작년 9월 28일 서울 집회 이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장외 투쟁이다.

국민의힘은 국방·안보·외교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장외 투쟁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의석 부족으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조차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응집해 공감대를 만들고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투쟁의 핵심이다.

원내 협상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탓에 장외 투쟁은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다.

통일교 특검 관철 실패와 당 대표 단식 사례 등 송원석 원대부터 최근까지 원내 교섭을 통한 실질적 성과는 부재했다. 통일교 특검 관철 실패와 당 대표 단식 사례 등을 예시로 들었다.

선관위 특검 통과 역시 원내 교섭보다는 장외 투쟁을 통해 응집된 에너지가 제도권으로 편입된 결과이다.

한길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대통령 부정 평가가 70.4%, 긍정 평가가 28.2%로 나타났다. 이는 TK 지역보다 서울의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수치이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러한 흐름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극렬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주당의 전반적인 하락세와 대비되어 국민의힘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리얼미터 및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도 비슷한 지지율 역전 사례가 확인됐다.

지지율 상승보다 핵심 코어층 결집을 우선시하는 노선에 따라 좌파 음모론에 젊은 층이 적극 호응하며 여론전의 중심이 당원으로 이동했다. 좌파 음모론에 대한 젊은 층의 적극적인 호응이 두드러진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상승보다는 핵심 코어층의 결집을 우선시하는 노선을 택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당당한 태도가 좌파 프레임에 맞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가 농지법 위반 시 매년 공시지가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은 일손 부족과 임대차 계약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농지연금 대기자가 급증하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경남 밀양시의 경우 농지연금 신청 후 10년을 기다려야 차례가 오는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언급을 했다. 대통령은 묵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전통적인 농사보다 수익이 훨씬 많고,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 살 길이 된다고 발언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러한 발언의 의도를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카르텔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농지법 위반 단속을 태양광 부지 확보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묵히고 있는 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농사보다 수익이 높고, 송배전망만 갖춰지면 태양광 농사가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 발언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카르텔 재현을 우려하게 만들며, 중국산 패널 사용 문제와 농지 전수조사의 숨겨진 의도를 의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8월까지 전국 농지연금 신청 건수는 4,984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총 신청 건수인 3,907건을 크게 넘어섰다. 대기자만 3,608명에 달하며, 특히 경남 밀양시의 경우 신청하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지법 위반 시 공시지가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불법 농지 신고 포상금을 10배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며 농촌 현실과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