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지산지소 에너지 체제 추진"

김민석 당대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망이 갈등을 유발하고 전력 생산지는 인구 소멸 지역이 되는 모순을 지적하며, 지역 간 불공정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체제’와 새로운 가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메가 특구 특별법’을 통과시켜 이러한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는 삼성전자 파업 당시 긴급조정권이 거론되었던 배경을 설명하며, AI 반도체 혁명으로 창출될 거대한 초과 수익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초과 수익이 앞으로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6월 중국 다보스포럼에서 AI 혁명의 초과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음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다룰 미래대응 기금이 바로 이러한 AI 반도체 추가 세수를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민주당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며, 전당대회 이후 신속하게 당을 정비하고 특별 기구와 민주당 TV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혁신 열차가 이미 출발했으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회의에 여야 청년 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고,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투명한 혁신 공천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민생을 챙기는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당대표는 창조적 당정 수평 관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역대 정부의 경험을 통해 대통령이 당정에 참여하고 당이 인사를 추천하는 원칙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당적 보위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고 정의하며, 민심을 직언하면서도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사건 은폐, 무단 종결, 증거 은닉 및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 등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국민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력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당대표는 Physical AI의 핵심이 데이터임을 강조하며, 무인 자율 차량 혁신에 필수적인 교통 등 공공 데이터 인프라 활용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국가, 기업, 학계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흥 산업 지원과 기존 성숙 산업(가전 등)의 동반 성장을 통해 국가 전체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민주적 상호 견제와 창조적 전면 협력이 배합된 정경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하며, 기업에 빚진 어제도 없고 내일 빚질 일도 없는 국민 주권 정부가 대한민국 정경 관계의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나 국가 건축 정책위원회처럼 중앙정부, 지방 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주거 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개혁들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급 확대와 주거 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적으로 만나 협의할 것이며, 여야 민생 경제 협의체의 속개를 제안했다.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전쟁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개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논의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당대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들고 두 개씩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청년 정책과 주거 정책은 굳이 여야를 무 자르듯 나눌 이유가 적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민생경제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공동의 논의 분야를 넓혀가자고 제안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거창한 정치 개혁 대신 소박하게 본회의장 자리부터 섞어 앉자고 제안했다. 그는 당별로 앉는 대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냐며, 본회의장 한 군데쯤은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자기 당 의원 흉도 보며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입장 시 여야 의원 모두 기립하는 관례를 통해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존경의 표현을 통해 국회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당대표는 민주당의 황금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황금 시대,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를 열자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5천 년 역사상 최초로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전성시대, 즉 황금기의 입구에 있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격차 사회를 품격 사회로 전환하고, 혐오와 차별을 넘어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