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D램 기술 유출, 징역 7년 선고

2015년 삼성전자를 떠난 전모 씨는 창신메모리로부터 고액 연봉과 최대 30억 원을 약속받고 이직해 18나노 D램 공정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전 씨는 삼성전자 측을 향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표했다. 전 씨는 법정에서 삼성전자를 향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다.

전 씨는 2015년 퇴사 후 창신메모리로부터 고액 연봉과 최대 30억 원을 보장받고 이직했으며, 법정에서 삼성전자 측에 사죄의 뜻을 밝혔다.

중국 정부의 투자금 회수 압박에 시달리던 창신메모리는 반도체 연구소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기술진을 회유해 기술을 탈취했다. 데이비드 왕 CEO의 주도하에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스파이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비드 왕 CEO는 스카웃한 한국 기술진에게 기술 반출을 협박하는 등 자체 개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중국 정부로부터 기술 확보 실패 시 투자금 회수 압박을 받던 창신메모리의 데이비드 왕 CEO는 삼성전자에서 스카우트된 한국 기술진에게 기술 반출을 협박하기도 했다.

2018년 창신메모리(CXMT)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장비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원패스 투자'를 단행했는데, 이는 검증된 레시피 없이는 불가능한 도박과 같은 방식이었다.

기술 탈취 이후 창신메모리는 10년 적자를 극복하고 세계 4위 D램 기업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SK하이닉스 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양말에 USB를 숨겨 핵심 세정 레시피와 장비 자료를 유출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중국 측은 삼성전자를 '황산'이라는 암호명으로 지칭했으며, 비료 회사 명의 입사 등 우회적인 취업 경로를 활용하여 기술을 탈취했다.

산업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는 기업들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에 비해 적발 시 받는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을 받는다.

과거 하이브리드 본딩 유출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고시 기준 미비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으며, 최근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등 법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술 탈취에 가담한 박모 씨는 노트 12장을 빼돌려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며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공장 구축과 기술 이전이 끝나는 3~4년 뒤 이용 가치가 사라진 한국 엔지니어들은 중국 기업에서 대거 해고되는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노트 12장을 베껴간 박모 씨는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며,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대한민국 전체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